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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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KF-21 시험 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1일,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2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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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직장인 보육료 지원법’ 발의
올해부터 보육 관련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2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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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위 권고’ 위상 강화 법안 발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뤄졌을 경우,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2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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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실종사건 효과적 대응 실종자 얼굴 공개 근거법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1일 성인 실종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2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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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탄소산업정책포럼' 개최
탄소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탄소산업 정책포럼이 7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2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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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수질 관리 강화 수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수돗물에서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위반 기준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2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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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골목상권 육성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률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전통시장의 지원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골목상권에 맞는 특색있는 육성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2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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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 생명 재산 보호 강화 패키지 안전 법안 발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1일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2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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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문화재 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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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은 7월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국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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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 “청탁비리 혐의 부산시교육청 A사무관, 일벌백계하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김소정(변호사) 대변인은 7월 21일자 논평을 내고 “청탁비리 혐의 부산시교육청 A사무관, 일벌백계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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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국 돌며 '장외정치' 지속... 2030 청년 중심 세 결집 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징계 이후에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8일 중앙당 윤리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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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첫 교섭단체 연설... 정책·개혁 비전 등 제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0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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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업무보고 재개... 문체·외교·통일부 순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통일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08: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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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관련 협‧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21 0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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