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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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아동에 대한 경제적 학대 방지법 발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아동학대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7 2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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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연구부정 근절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7일(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자 등의 연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7 2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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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자유롭게 흐르는 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7 2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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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학폭피해가족협의회 현판패 수여받아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 서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7 1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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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남미 10개국 장·차관 접견... 국내 기업 협력 면담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을 단체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5∼6일 부산에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7 0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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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3개 소위 구성... 공천 등 당 혁신 개혁 방안 역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6일 인재영입·지도체제·당원교육·여의도연구원과 사무처 혁신 방안 등 당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혁방안 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7 0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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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규칙 ‘전준위 원안’ 회기... '비대위 수정안' 대부분 철회 절충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세부 규칙을 놓고 당내 둘러싼 내부 갈등을 촉발한 '비상대책위원회 수정안'이 6일 상당 부분 철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7 0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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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6 2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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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60%까지 확대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6 2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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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벌금 강화 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 대여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6 2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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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수) 대표 발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6 2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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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대기업 지역 ‘꼼수 진출’ 원천 차단 효과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6일, 중소기업 업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악용하여 관련 대기업과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6 2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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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 지도 정보 제공 의무 표기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6 21:29:17
- 황보승희 의원, 디지털유산 보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이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6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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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06 2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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