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권향엽, 국내복귀기업 절차 줄여줄…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20:13:14
• 유동수 “보험사기 단순편취 넘어…보험가입자 부담 높인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9:45:20
• 김소희, 원자력 경쟁력 강화키 위한…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일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키 위한 원자력...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09:20:02
• 김미애 의원,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익사업지정 法개정 추진한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과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08:56:44
• 김문수 “회사내규 따름·협의후 결정…임금 깜깜이채용 관행개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은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06:16:44
•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사업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41:19
• [국회입법]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39:59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38:38
• 정청래-조국, '재보선 공천' 놓고 장외 설전... "전지역 공천" "우리의 길 가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놓고 장외 설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0 16:05:55
• 오세훈, 與 정원오 후보 확정에 견제구... "어떻게 서울 미래 준비할지 로드맵 안 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어떻게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0 15:50:05
• 여야, '26.2조' 수준 추경안 합의… '소득하위 70% 지원금' 정부안 유지 여야가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 증감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0 15:44:04
• 민주노총 "피지컬AI 일자리 위협" 우려에 李대통령 "피할 수 없지만 너무 공포 가질 필요없어... 공동 대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주노총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0 15:34:46
• 국민의힘, 전재수 불기소에 반발 특검 주장... "후보 확정되자 면죄부 꽃길" 국민의힘이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비판 공세에 나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0 15:26:42
•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출마 공식선언… "싸움꾼 아닌 일꾼 필요"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10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0 15:23:17
• 하정우 수석, 선거 차출론 선긋기... "'일하라' 대통령 지침…고향기여 나중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필요성이 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10일 차출론에 선을 그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0 15: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