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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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취업 돕는 대교협, 장애인 직원은 1명…4년 연속 의무고용 미달
전국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과 진로·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4년 연속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18:05:00
- 아고다, ‘환불불가’라더니 274건 환급…소비자원 가야 돌려줘 글로벌 숙박예약 플랫폼 아고다가 ‘환불불가’를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과정에서 돌려준 사례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274건, 1억815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자의 환불불...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1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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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혜련의원 등 10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은 전자상거래 및 해외 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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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중보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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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강원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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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인 고용 미달에 부담금 93억…공공기관 1위만 네 차례
서울대학교병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 93억7027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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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반도체’ 증인 채택 공방... "정쟁 야기" "불러서 외압 규명해야"... 노동현안에는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참여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찬반 의견으로 대립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3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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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 국감서 野 '12억 관사·관용차' 지적 반박... "전세라 호화사치 아냐"
경기도를 대상으로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12억대 관사' 논란에 대해 추미애 지사가 "관사는 전세인데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한다. 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3 1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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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부 국감서 지뢰 폭발 '北규탄 결의문' 놓고 공방... "왜 도발이라 못하나" "표결하자"
여야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문제와 관련해 내용과 시기를 놓고 격돌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3 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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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용검사 절반이 퇴직… 최장임기 12년에도 평균 근속 2년 수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용한 검사들이 최장 임기 12년에도 평균 근속 2년 수준에서 모두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3 1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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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대 사회정책’ 추진 집중 당부... "성장 위해 양극화 완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중심으로 한 3대 사회정책을 통한 균형 성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3 1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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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與 주도 국감 배제 처리 반발... "내로남불·의회폭거"
국민의힘이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날 자당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3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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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규·이진숙·주진우 국감 언행 겨냥 "사이버레커 수준 망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조회수에 안달이 난 사이버 레커 수준"이라며 강하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3 1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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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동맹 균열론'에 "국가간 이견 있기 마련…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에 대해 국익을 우선으로 절충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를 언급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3 1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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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99.6% 각하… ‘사법 희망고문’에 변호사 비용만 증가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면서, 변호사 비용만 들인 채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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