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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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직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금지 법제화 추진... 행정처 폐지도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행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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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룰 당심 비율 상향 방침... "당심 70 대 민심 30 비율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건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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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의·민생안정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위 내달 출범... 총리실 소속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경제 정의·민생 안정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총리실 소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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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1년 앞두고 국힘 공세 가속화... "위헌심판 피할 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위헌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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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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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상법개정안 발의...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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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계엄 가담' 제보센터 운영... 검찰 헌법존중TF 본격 활동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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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 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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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대 없는 유일한 전남…의료격차 해소용 의대 신설 시급
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0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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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연구·기술개발 우수인재…국내취업 소득세감면 연장
국내로 복귀한 R&D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23: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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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직장인 흉부 X-ray 수검…검강진진 폐결핵 진단률 0.0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가입자 흉부 X-ray 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2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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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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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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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李정부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AI, 혁신 전부처가 대전환 합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후 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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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 대표 복귀 후 첫 최고위 주재... "제7공화국 여는 신세기 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당 대표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며 복귀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 취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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