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李대통령 "시스템 복구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8 17:09:53
• 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에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8 17:06:39
• 임오경 의원 "스카이데일리, 인신협 제명에도 올해 지자체 광고예산 1억 7100만원"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해 최근 인터넷신문협회로부터 제명된 스카이데일리에게 올해에만 무려 1억 7000여 만원의 정부광고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8 16:53:52
• “겉으론 무니코틴, 사실상 담배” … 2024년 99%, 올해 97%가 중국산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지난 2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중 9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8 13:12:45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53:48
• [국회입법] 나경원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정정보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6:21
• 박장범 KBS 사장, 與 주도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 제기... "직업의 자유 침해“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48:32
• 與, 尹정부 시절 인하된 출국세 원복 추진... 연내 법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세(출국납부금)'의 연내 원상 복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44:06
• 尹, 보석심문서 직접 발언하며 인용 요청...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36:32
•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26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16:20
• 李대통령 "MSCI 편입 로드맵 연내 발표…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4:57:10
• 與,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 "심야배송 노동 실태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식'을 열고 노동자 환경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4:47:44
• 마약 적발 사범 벌써 작년 넘었다…10 대와 50 대 이상 폭증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2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올해 8월까지 마약을 몰래 들여오거나 수출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14:42:44
•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비서관 면직… "청탁·특정인 출입특혜" 대통령실은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공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4:09:30
• 여야 정국 현안 놓고 고발전... 민주 '계엄 방조' 발언 나경원-국힘 ‘직권 남용’ 혐의 추미애 고발 최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격한 충돌을 보이는 가운데 고발전까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3: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