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02:12
• 민주당, 당정 협의회서 정부 '부동산 세제' 확장 방향성에 우려 목소리 제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준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0 16:09:11
• '멱살논란' 권영진 의총서 동료 의원들에 사과… "불찰이고 잘못... 징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멱살 논란'으로 징계 절차 대상이 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30일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비공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0 16:01:20
• 선관위 국조특위 30일 연장… 내달 18일 재검표 잠정 합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 30일 연장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0 15:53:14
• 1차 토론회 마친 與전대 후보 3인, 내달 1일 순회경선 개시 앞두고 전국 각지서 당심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 후보들이 1차 토론회를 마친 가운데 전국 순회 경선에 맞춰 지역 당심 공략을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0 15:45:59
• 국민의힘, 윤리위 사퇴 결원 2명 임명... 징계 절차 재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30일 최근 2명이 사퇴해 결원이 생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직 2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징계 절차가 다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0 13:38:30
• 여야, '선관위 특검법' 전격 합의… 조문화 거쳐 본회의 처리 여야가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0 13:29:22
• 백종헌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선임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이 7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고 30일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0 11:32:22
• 국회, 오늘 문체위서 축구협회 청문회 진행… 정몽규·홍명보 증인 출석 명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대한축구협회 운영 점검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0 09:43:41
• 국회, 오늘 본회의서 보완수사권폐지·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상정... 여야 2박3일간 필버 대치 전망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단독 처리 방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0 09:38:57
• 李대통령, 칠레 도착… 정상회담·비즈니스 라운트 테이블 1박2일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진행중인 가운데 29일(현지시간)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0 09:23:21
• 박성민 의원, 공동주택 공동관리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시행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된 「공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9 19:38:39
• 80대 남편 둔기로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신청 8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29일, 라미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54:33
• [제주지법 판결]허가 없이 출입이 제한된 산방산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건 것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출입이 제한된 산방산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건 것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48:28
• [국회입법]한지아의원 등 11인, 예방접종관리법안 제안 한지아의원 등 11인은 예방접종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예방접종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