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성매매-음란행위 알선하면 징역 7년 이하 앞으로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 |2006-12-24 22:41:38
• “대통령이 포기한 사면, 법무장관이 사면” 법무부가 지난 18일 ‘분식회계 자진수정 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노회찬 의원은 20일 “청와대가 19일 성탄절 특별사... |2006-12-20 13:44:27
• 개인파산 10만 돌파…채무자 도덕적 해이 만연 원금의 50%만 채무면제를 받는 개인 워크아웃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무를 전면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신청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개인파산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6-12-17 20:25:39
• 노회찬 의원 “김우중 특별사면 3관왕 눈앞”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을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와 재벌을 강도 높게 비판... |2006-12-14 15:34:41
• 한나라당 “로스쿨법,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최대 핵심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해 눈길을... |2006-12-13 21:50:53
• 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수준으로 전락한 국회 “국회는 이제 법조출신 국회의원들이 장악해 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법개혁의 걸림돌인 법조출신 의원들이 이제 교육문제까지 주무르면서 사법부의 부패를 비호하고 있다”민주주의법학연... |2006-12-11 18:31:29
• 독신 국회의원에 공갈쳐 돈 뜯어낸 간 큰 20대 서울서부지법 문준섭 판사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부적절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공갈치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배OO(29)씨에게 지난 6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6년... |2006-12-11 17:10:37
• 침묵 깬 전효숙, 자신 폄하한 정치권에 직격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파행과 관련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철회 직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 정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 |2006-11-28 21: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