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주성영 ‘정치성향 판사 지목’ vs 박영선 ‘마녀사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개혁’ 여당과 ‘검찰개혁’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며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치밀한 논리로 상징되는 직업군인 검사 출신의 주성영 의원(한나라당)과 기자와 앵... |2010-01-26 16:24:07
•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내가 스포츠신문 본 것도 아니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국회 폭력 사건 고소 당사자인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판사가) 법적용에 ... |2010-01-26 11:48:24
• 민주당 “검찰 무죄구형 안 해, 판사가 직권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약식기소된 윤OO(45)씨가 법원에서 판사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우 대변... |2010-01-25 18:38:20
• 우상호 “안상수 원내대표, 사법부 능멸”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들을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법부를 능멸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 |2010-01-25 17:06:23
• 안상수 “정치성향 강한 법관 형사재판 배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0-01-25 13:30:32
• 이회창 “대법원, 사법개혁 작업 일단 지켜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의 사법제도개혁 논의가 자칫 사법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5일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추진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에 대... |2010-01-25 12:57:55
• 홍정욱 의원 “사법개혁 칼 빼든 국회 거칠고 투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 개혁의 칼을 빼든 국회의 모습이 거칠고 투박합니다. 법원 개혁을 논하기 앞서 국회 개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 |2010-01-24 19:54:14
• 박지원 의원 “변협, 경솔한 행동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통해 ‘국회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폄훼하고 나선 것은... |2010-01-22 18:00:35
• 검사 출신 안상수 “‘우리법’ 들어보지 못해” 독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우리법연구회를 향해... |2010-01-22 15:20:02
• 검사 출신 박주선 의원 “MB정권, 사법부 장악음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정치사법부’로 만들려는 사법부 흔들기이며, 대법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 줄 세우기 시키려는 사법부 장악음모다”대검 수사기... |2010-01-22 14:34:00
•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 이용훈 대법원장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최근 바람 잘날 없는 사법부에 대한 ‘외풍’의 원인으로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가치관 때문으로 진단하며 대법원장이 대책을 세워 사태를 바로... |2010-01-22 13:34:18
• 강기갑 “우리법연구회 해체, 적반하장도 유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공중부양’이라고 불리는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마찰과 보수진영의 격한 반발에 정치권의 날선 공방까지 가세하면... |2010-01-21 12:39:20
• “해괴한 성명 변협 제정신인가…청와대 지시 받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 보수진영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를 쏟아내며 사법제도개혁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 |2010-01-20 21:26:38
• 한나라당 “판사 개개인 공개적인 평가와 검증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우병 PD수첩 판결을 보고 판사와 일반시민 사이에 인식의 차이, 양심의 괴리가 엄청난 데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한나라당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2010-01-20 18:51:44
• 친박연대 “정권 사법부 흔들기…심각한 국헌 문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20일 ‘정권이 사법부를 바람잡이처럼 앞장서서 흔들어 될 일인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소위 ‘강기갑 판결’을 빌미로 정권이 사법부 흔들기에 앞장서고... |2010-01-20 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