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당, 어처구니없는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 중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참여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 |2010-03-22 12:29:44
• 법조인 출신 민주당 지부도 “대법원 장악 음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조인 출신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일갈했다. ... |2010-03-20 15:40:22
• 한나라 “사법부 그들만의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제도 개선안을 단독으로 내놓은 한나라당과 이에 강력 반발하는 대법원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지금까... |2010-03-20 12:13:00
• 한나라당 vs 대법원 격돌…야당, 한나라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반발하자,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 |2010-03-19 18:45:06
• ‘한명숙 과거회귀적’ 폄훼했다 된서리 맞은 나경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한명숙 전 총리를 ‘과거 회귀적’이라고 폄훼하고, 자신은 미래지... |2010-03-19 16:40:32
• 나경원 “한명숙 과거회귀적, 난 미래지향적 필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9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 “한 전 총리는 아무래도 80년대 과거회귀적인 지도자라고 본다면,... |2010-03-19 14:25:08
• 안상수 “개혁 무풍지대 사법부, 정치행위 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법원개혁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강한 반발과 관련, “지난 30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 |2010-03-19 12:24:06
• 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 사법부에 칼 들고 설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대체 스스로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19일 당5역회의에서 법원제... |2010-03-19 12:06:50
• 자유선진당 “한나라 사법개악안…사법부 독립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자유선진당도 18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절대 반대하고, 국... |2010-03-18 18:24:34
• 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당, 대법원 손보자는 것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법원 판사들의 (중요사건 무죄)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지 않아)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는 것인가... |2010-03-18 12:15:26
• 장윤석 “대법관 증원, 국민이 안 된다면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한꺼번에 대폭 늘리는 법원개혁 방안을 발표한 한나라당은 사회적합의 즉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 |2010-03-18 11:44:51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 “사형은 야만적인 형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흉악범들이 집결해 있는 청송교도소에 가서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 |2010-03-18 10:34:02
•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사 출신 송훈석 의원 선임 무소속 송훈석 의원(사진=의원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장검사 출신으로 3선인 무소속 송훈석 국회의원(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이 1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지난... |2010-03-17 22:25:20
• 박지원 “강금실, 제주지사 나와 주면 최고 좋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주지사 후보로 ‘성희롱 논란’ 우근민 카드를 버린 민주당이 ‘제주의 딸’ 강금실 카드에 눈독을 드리고 있어 구원투수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낼 지 주... |2010-03-17 16:37:44
• 대법관 24명으로 증원…8명은 비법관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가동 중인 한나라당은 법원제도개선과 관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그 중 8명은 비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과 신규법관의 경우 10년 경력의 법... |2010-03-17 15: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