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전해철 “군사법원과 군검찰 개혁은 지휘관 독립부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 |2012-10-12 13:14:17
• 서영교 “여군 대상 성범죄-상관모욕, 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중 성관련 범죄나 상관모욕범죄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 |2012-10-12 12:59:45
• 군검찰의 차별…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인 중 계급별 구속률을 보면 병사 구속률이 장교 구속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 |2012-10-12 12:06:00
• 서영교 “성범죄자에 관대한 광주지법?, 집행유예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자들에 대한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관대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광주... |2012-10-11 20:12:54
• 박지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새누리당행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은 11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되자 ‘충격적’이라며 개탄했다.국회 법제사법... |2012-10-11 17:25:29
• 이춘석 “진보교육감 검찰수사 정치성…먼지 털기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5명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한 반면, 보수성향 교육감은 단 1명인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돼도 수사 단계조차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 출신... |2012-10-11 15:07:52
• 이재정ㆍ김만복ㆍ백종천 “노무현 비밀회담ㆍ녹취록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이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10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의... |2012-10-10 18:07:38
• ‘국민판사’ 서기호 “판결할 땐 국민 법감정 고려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 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이 9일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한 1심 형량을 절반으로 ... |2012-10-10 16:44:13
• 아동ㆍ청소년 대상 군인 성범죄 절반만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의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2-10-10 15:28:44
• 성범죄자에 ‘집행유예’로 너무나 관대한 광주지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의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률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5.6%나 높아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 |2012-10-10 11:51:45
• 문재인 “송호창, 안철수 캠프 합류에 ‘아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9일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에 대해 “아프다”라는 단 한마디로 무거운 심경을 표현했다.문재인 시민캠프의... |2012-10-09 21:11:15
• ‘변호인 얼굴 예쁘다’는 판사…지각ㆍ고압적 판사도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 지각하거나, 개정이 지연돼도 사건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판사들과 고압적인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변호인 얼굴이 예쁘... |2012-10-09 17:51:59
• 박지원 “투표시간 연장 침묵 박근혜, 입장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만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박 후보보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혔다.박 원내대표는 이... |2012-10-09 11:03:25
• 이명박 정부 ‘심야조사’ 급증…노무현 정부 2.5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심야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에 따르면, 참여... |2012-10-08 17:37:23
• 안대희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임명하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비리혐의로 자신이 구속했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김대중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 |2012-10-08 14: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