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박근혜 대통령 “사법부 판단 나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정례화 뜻을 밝혔... |2013-11-18 11:32:53
• “김무성 ‘찌라시론’은 소가 웃을 일…형사처벌 면하려는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사위원 및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들은 14일 “어제 NLL 대화록의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를 보고 선거유... |2013-11-14 17:20:35
• ‘국민법관’ 서기호,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토론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를 주... |2013-11-14 15:03:54
• 야당 법사위원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후보도 삼성 ‘떡검’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의 관리대상으로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거기에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홍격식... |2013-11-14 11:08:02
•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공격했다가 부메랑 맞은 새누리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을 공격했다가 부메랑을 맞았다.새누리당이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정책협약을 맺고 전... |2013-11-13 15:43:33
• 김진태 “강정마을 반대투쟁은 전문시위꾼들…파리 몰려가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파리에서 촛불시위를 벌인 유학생과 교민들을 향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 발언으로... |2013-11-12 23:22:42
• 박지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뇌사시키고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해서 국회를 뇌사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뇌사시키고 있다”고... |2013-11-12 20:20:36
• “황찬현 감사원장 자격 없다…국회, 임명동의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장 자격 없다”며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청와대의 고위법... |2013-11-12 19:20:01
•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무용론 제기…헌재 심판정 오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표결 과정에서 여야의 몸싸움 방지를 위해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지 불과 1년6개월 만에 새누리당에서 무용론을 솔솔 제기하며, 헌법재... |2013-11-12 16:44:02
•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국민과 함께 야유 보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 (박영진 민주당 대변인)민주당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검찰의 오늘 비겁한... |2013-11-11 16:40:42
• 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징계는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수사팀에 대한 징계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검찰을 권... |2013-11-11 12:34:12
• 서영교 “‘5ㆍ16과 유신’ 질문에 황찬현 벙어리…대통령 눈치 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감사원장 후보자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5ㆍ16쿠데타’와 ‘유신헌법’,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2013-11-10 15:07:17
• 조국 교수 돌직구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작년 대선 기간 중에 광화문 대중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후 11개월 만에 대중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아 눈길을 끌었다. 바로 국정원의 대... |2013-11-09 21:49:53
• 이정희 분노의 폭풍 독설 “박근혜씨가 독재자, 박근혜 독재정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분노의 폭풍 독설을 쏟아냈다.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독재정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채동욱) 검찰총장까... |2013-11-09 20:00:57
• 조국 “대통령 전용기 초청받은 값 하나…박통, 김진태 귀여워 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8일 파리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에 초청받은 값을 하려는 게 아니냐”고 ... |2013-11-08 20: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