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선출… 秋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16:55
• 정청래,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예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대변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대통령실과 여당이 뜻을 모은 검찰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9월 안으로 관련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11:56
• 李대통령, 日 요미우리 인터뷰...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48:12
• 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추진... 당내 TF 설치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43:51
• 국민의힘, 원전 합의 '불공정 논란'에 반발...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 윈윈 협상" 국민의힘이 21일 원전 수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거래를 체결했다는 논란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30:58
• 국회, 오늘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 野 쟁점 법안 2차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앞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25:56
• 민주당, 오늘 호남발전특위 발족... "지역 현안 해결·미래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당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국회에서 이날 열리는 특위 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05:27
• 李대통령, 與 초청 만찬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 개혁안 추석전 마련" 대통령실과 여당이 20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00:23
• 김현정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20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1:05:07
• [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2:42
•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1:47
• 국민의힘 "한미회담서 원전 美 진출 논의…지난정부 노력 지워선 안돼"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포함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5:55:16
• 與, '영남발전특위' 출범 추진 예고... 지방선거 앞두고 TK '험지' 총력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 표밭 지원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4:40:10
•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시대적 흐름… 선제적 대응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걱정하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4:33:18
• 국민의힘, 특검 당원명부 압수수색 시도 연일 비판... "개인정보 강탈…절대 용납못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및 당원명부 제출 요구와 관련해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송...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4: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