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李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임명… '북방정책' 확장 노력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09:11:59
• 여야, 李정부 첫 국감 4일차 일정… '尹정부 감사·R&D예산 삭감' 놓고 공방 국회는 1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08:39:29
• 유상범 “관세조사, 장기화·부실과세·패소증가…삼중고 시달려” 관세청의 관세 조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조사기간이 매년 늘어난 것은 물론 과세 결정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23:58:00
• 전진숙, 출산비용 지원 4배 차별…병원 100만원·병원밖 25만원 법적으로 있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등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56:26
• 한성숙 장관 “중소기업 화장품 카피 심각…지식재산처와 보호 방안 마련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카피 문제가 심각하다 ” 며 “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18:20
• 1.7% 정회원에 권리·복지 집중…K팝 꿈나무 사다리 치우는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전체 회원 5만5544명 중 단 1.7%인 정회원에게만 연간 29억 원에 달하는 복지 지원과 핵심 의사결정권을 독점시키며 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11:56
• 암표로 팬 울리고 매출 112.6% 급증?… 한혜진 티켓베이-크림, 불법 수익 논란 휩싸여 암표는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티켓을 불법 거래하여 K컬처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병폐다. 팬들은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이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8:40:13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0:06
•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7:56:49
• 국회 주도 노사 협의체 '국회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국회·노동·재계 의기투합“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6:01:28
• 李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참석... "게임산업 매출증가 좋지만…청년 직원도 혜택 누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K-게임 현장 간담회’을 열어 업계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체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56:44
• 대통령실, 주 3회 '디지털소통 브리핑' 예고... "정책소통 강화“ 대통령실이 15일 정책 소통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브리핑 이른바 '디소브리핑'을 주 3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의 주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51:22
•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47:18
• 장동혁, 정부 부동산 대책에 "청년·서민 죽이기…'주택완박'" 국민의힘이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35:41
• 여야, 노동부 국감서 또 파행... '前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판결' 공방 여야가 1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충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