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임차상인 피해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는 15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상인의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신... 신종철 기자|2016-07-15 13:06:45
• 김병욱 “대학 입학금 제도…등록금 5% 제한해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가중시켜온 대학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 위현량 기자|2016-07-15 11:30:19
• 김해영 “국회 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내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아닌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합의를 담은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신종철 기자|2016-07-14 11:46:03
• 김부겸ㆍ박영선 등 ‘개헌을 말하다’…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진영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공동으로 ‘개헌을 말하다’ 주제 아래 1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세미... 신종철 기자|2016-07-13 20:18:32
• 박영선 “한국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위법 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해 자본확충펀드 대출 자금을 보증하게 한 것을 두고 신용보증기금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 신종철 기자|2016-07-13 19:57:01
• 참여연대 “부패 경제인 사면은 평등권과 사법권 침해” 참여연대는 13일 “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된다”며 “부패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참여연대는... 신종철 기자|2016-07-13 17:00:05
• 새누리 조경태, 청년기업·중소기업 기술보호 법안 발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사하을 4선)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청년... 전용모 기자|2016-07-13 16:59:00
• 박정 의원, 한수원 5년간 ‘원전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원전은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 2000만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전용모 기자|2016-07-13 16:51:19
• 새누리 정종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내용 보니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도개혁 등 국회법 개정안과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 신종철 기자|2016-07-13 16:43:35
• 새누리당부산시당, 이헌승 국회의원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12일 시당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시당운영위원회를 열어 이헌승(53ㆍ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 전용모 기자|2016-07-13 16:17:02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사드 무모한 결정, 결사반대해야”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법무부장관에 등용됐던 강금실 변호사가 ‘사드’ 배치에 대해 결사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판사 출신인 강금실 전 법무... 신종철 기자|2016-07-13 15:02:18
• 최경환, ‘롯데 50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5억... 위현량 기자|2016-07-13 13:27:54
• 문재인 “사드 3대 잘못…재검토ㆍ공론화ㆍ국회 동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한미 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와 공론화 그리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 신종철 기자|2016-07-13 13:04:54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특별사면, 어떻게 행사돼야 하나” [외부 전문가 기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기업 총수 즉 경제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 신종철 기자|2016-07-13 12:49:42
• 신경민, 통신자료 법원 허가 받고 이용자에 제공 고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 신종철 기자|2016-07-12 15: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