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당정청 “검찰 특수부 축소·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결론지었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3 17:52:59
• 靑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진입한 것 아니다” 일축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에 대해 “불황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13일 오후 춘추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3 17:27:10
• 지방체육회 재정 76.4%는 지자체 예산... 자체수입은 거의 없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 76.4%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고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3 12:53:21
• KC안전인증 안받다 적발…1위 전지, 2위 완구 KC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다 불법·불량제품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전지’와 ‘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인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3 10:49:06
• ‘주담대’ 누르니 ‘마통’ 9조원 폭증…풍선효과 유발 2017년 6월 이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13 09:04:26
• 작년 탈세․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원대, 상위 1%가 3조원 넘어 작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부과세액(탈세+탈루액)이 6조 78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가 총 세무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13 09:01:28
• 5G 상용화로 단말기 가격 증가 전망…국민 부담 가중 우려감 증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통신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13 08:09:53
• 여야, '한전 국감'서 전기세 개편 격론, 인상될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격론을 벌였다.한전은 올해 11월 말까지 새 전기요금 체계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2 04:12:29
• 국감 9일째 '조국 공방'…윤석열 접대 의혹까지 제기 국정감사 9일차를 맞은 지난 11일, 여야는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감은 중반까지 달려왔으나 여전히 '조국 국감'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윤중천의 윤석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2 04:03:35
• [국감] 한전KDN, 임원 친형 소유 협력업체와 9억원 계약 의혹...장석춘 의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한전KDN 임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발주계약 체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개입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발주계약 체결이나 정규직 전환 협의회 참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익이 있었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21:05:11
• [국감] KAERI, 징계 현황 1위에 방폐물 관리위법 솜방망이 처벌...'박원석 리더십' 책무로 지난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 22개 기관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속 연구원 징계 최다 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기강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7:06:27
• [국감] 한국해양진흥공사, 부동산 53억에 6개월 성과급 잔치...'황호선 리더십'의 방만경영 논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동산과 성과급 잔치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사장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 특혜를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주장까지 나와 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6:57:18
• [국감] '포항지진 법률자문' 에기평 임춘택 원장, 기관예산으로 '꼼수 출장' 의혹 증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이 취임 전 교수 재직 당시 인연을 맺은 학회 참석을 위해 나랏돈인 기관 예산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포항 지진과 관련해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책임 회피에 나선 것...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6:56:58
• 동남아 여행 다녀온 3명 홍역 확인 '여행주의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명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후 잠복기간이 경과하는 21일까지 발진 등 홍역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문...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6:42:25
• [국감]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8,700여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1 16: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