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이 박근혜 정권에서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신용은 843조 2천억 원에서 1637조 3천억 원으로 794조 1천억 원 증가했고, 가계대출은 793조 8천억 원에서 1545조 7천억원으로 751조 9천억 원이 늘었다. 이중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은 429조 3천억 원에서 873조 원으로 443조 7천억 원이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총 282조 6천억 원이 증가했는데, 특히 ‘초이노믹스’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78조 2천억 원,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77조 4천억 원이 대출됨으로써, 사상 최대 폭의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권 집권 5년(2012년~2017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82조 6천억 원으로 지난 10년간(2010년~2019년) 총액 413조 6천억 원의 63,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택담보대출이 박근혜 정권 기간 사상 최대로 급등한 것은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진단한 뒤 “정부가 박근혜 정권 기간 주택을 담보로 풀린 유동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올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0조 1천억 원 늘어난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신규 유동성 유입으로 인한 추가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