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박재호 "외국인 범죄 13만5760명 중, 경기남부·서울 58% 차지"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외교류와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외국인 범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2:02:13
• 서범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0명 집합금지명령 내려놓고 자신은 10명이상 저녁자리 가져" 서울시가 지난 8월 20일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정작 서울시 고위간부들은 10명 이상 모여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09:11:08
• 최인호 "산림 사업 안전사고 최근 3년간 3,782건"…산림청 여전히 안전관리 소홀해 산림 사업으로 매년 1천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산림청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09:01:28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김해신공항 안전문제에 대한 여·야의 한 목소리 국감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김삼수 온라인 대변인은 14일자 논평에서 “김해신공항 안전문제에 대한 여·야의 한 목소리 국감을 환영한다”고 했다.그러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4:11:43
• 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의원)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 시킨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2:05:28
• 양이원영 "현대·기아차, 못 믿을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자체 시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확인검사 결과가,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자체 시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09:10:15
• 2017년 이후 불공정 조달 522건 중 직접생산 위반 271건 2017년 이후 조달청이 적발한 불공정 조달행위 522건 중 직접생산 위반이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08:59:41
• 부산항에 폭발성 위험물 7천톤…컨트롤타워 부재 부산항에만 폭발성 위험물질이 7천톤 넘게 있는데 항만 위험물질 관리주체가 너무 많아 폭발사고 발생시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08:53:23
• 삼성전자, 국회 출입 관련 특별감사…관련자 전원 징계키로 삼성전자는 최근 대관 담당 임원의 국회 무단출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9일과 10일 특별 감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9:30:28
• 조경태 “내년 예산의 0.63%면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값등록금 약속이 지켜지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8:01:09
• 윤시철, 국민의힘 중앙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시철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중앙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3일 국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7:53:08
• 전재수 “법정최고금리 인하 2년, 여전히 초과 대출잔액은 8,270억에 육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7:42:38
• 박재호 "지난 3년간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자 195명" 종종‘아이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와 같은 거리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게된다. 무심코 스쳐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애타게 찾고 있는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4:41:06
• 하태경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은 면죄부, 사회복무요원만 무조건 고발" 최근 3년 간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153건에 달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속 기관이 고발한 사례는 단 2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09:24:19
• 하태경, “4만3316명 장병 수해복구 대민지원갈 때 5,961명의 간부들은 골프장으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4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수해복구 대민지원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때,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간부는 5,961명에 달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2 14: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