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조인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수사팀 복귀시키면 진심 믿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법조인들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진심으로... |2013-11-01 12:33:32
• 심재철 “지지자 박수와 주진우ㆍ김어준 읍소전략이 배심원 무죄 영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0일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먼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한 말씀... |2013-10-30 18:03:03
• 민주당 “원세훈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사필귀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 “사필귀정으로써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13-10-30 15:24:43
• 새누리당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판단 존중하나 아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고 밝혔다.유일호 대변... |2013-10-30 15:11:38
• 박지원 “원세훈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역시 사법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추가(트위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 |2013-10-30 14:58:31
•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법원, 독버섯과 같은 위증범죄 관대하게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법정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법원은 관... |2013-10-29 21:14:20
• 새누리 “검찰 길들이기” vs 민주 “검찰 사육하면서 할 소리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 ‘검찰 길들이기’를 놓고 티격태격 설전을 벌였다. 29일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의 검찰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아예 검찰을 사육하려는 새누... |2013-10-29 17:30:33
• 법조인들 “정홍원 담화,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 |2013-10-28 22:43:40
• 김회선 “육군 기강해이 심각…인사청탁 등 징계 4년새 98% 폭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사청탁이나 금품 관련 문제로 징계 받는 장병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2013-10-28 19:10:00
• 신경민 “군기사고 사망 392명 중 386명 자살…사병 233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사망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살’인 것으로... |2013-10-28 18:52:22
• 서영교 “여군 대상 성범죄, 5년간 63건 중 고작 3건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특히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 |2013-10-28 18:23:59
•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다.다음은 정홍원 국무총... |2013-10-28 17:36:53
• 문재인 “‘국민시인 안도현’에 검찰이 재갈 물리는 건 옹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8일 “안도현 시인은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시인인데, 검찰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 |2013-10-28 16:40:26
• 전병헌 “윤석열 원상복귀 국민 요구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방해팀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새로 임명했다. 윤석열 팀장을 원상 복귀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공작하듯이 교체를 결정하고, 사실상 토요일 오... |2013-10-27 19:45:24
• 총리ㆍ감사원장ㆍ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검찰총장…‘경남 향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ㆍ대통령 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을 경남 출신 법조인들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경남 출신 보수법조 커넥션? 핵심은?”이라는 눈초리가 나왔... |2013-10-27 18: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