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진선미 “공무원, 담당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의제강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업무 종사자가 지도ㆍ감독하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로 다뤄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 신종철 기자|2016-08-11 09:32:23
• 참여연대,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 신종철 기자|2016-08-10 17:36:18
• 가습기메이트 허위 광고한 SK케미칼‥검찰 수사 받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안형석 기자|2016-08-10 17:22:45
• 제49대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취임 제49대 조훈구(54) 부산본부세관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조훈구 세관장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출입기업의 활력제고... 전용모 기자|2016-08-10 17:18:32
• 김관영, ‘우병우 감찰법’…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 혐의가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 임명 이후로 한정돼 있는 특별감찰 범위를 ‘공직 임명 10년 전’ 부터로 ... 신종철 기자|2016-08-10 17:13:45
• 국회사무처, 제3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 17명 발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의 명단을 확정해 9일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신종철 기자|2016-08-10 16:39:45
• 전해철, 인구 50만에도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 신종철 기자|2016-08-10 10:42:08
• 국민의당 성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국민 폭발” 국민의당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 신종철 기자|2016-08-09 13:19:59
• 채이배,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 김주현 기자|2016-08-09 11:18:43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 김용덕 대법관은 누구?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김용덕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이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 신종철 기자|2016-08-08 18:51:14
• 대법원장, 이인복 선관위원장 후임 김용덕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김용덕(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 신종철 기자|2016-08-08 17:48:11
• 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고비처) 신설 법안…수사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검찰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 신종철 기자|2016-08-08 16:49:36
• 이기권 고용장관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근간 흔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았다. 8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모든 ... 김주현 기자|2016-08-08 16:47:57
• “검찰의 우병우 감싸기, 사법정의마저 불신 빠뜨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의혹 보도가 또 나오자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신종철 기자|2016-08-08 14:48:54
• 김병욱 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던 장애인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 김주현 기자|2016-08-08 14: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