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재화 변호사 “청와대, 특검 압수영장방해는 법치주의 유린 쿠데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32일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쿠데타”... 신종철 기자|2017-02-03 20:01:52
• 참여연대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이냐, 당장 압수수색 응해야” 참여연대는 3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며 법의 통제 밖에 있겠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신종철 기자|2017-02-03 19:38:58
• 대법원, 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집행부 4명 업무방해 무죄 2013년 철도공사의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에 섰던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4... 신종철 기자|2017-02-03 18:57:47
•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이준일 “권한대행 계속 거부? 탄핵사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승낙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했고, 거부 사유가 국... 신종철 기자|2017-02-03 15:57:43
• 이재화 변호사 “특검, 영장집행방해 청와대 직원들 체포 구속”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3일 “특검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모두... 신종철 기자|2017-02-03 14:43:21
• 이석현 “특검 압수수색 거부 경호실 공무집행방해…탄핵사유 추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호실 입건... 신종철 기자|2017-02-03 14:13:43
• 신용현 “‘빨간토요일법’ 통과시켜 근로시간 단축해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3일 공직·민간사회의 주5일제 정착을 위해 일명 ‘빨간토요일법’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김주현 기자|2017-02-03 13:55:46
• 추미애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즉각 승인해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며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 신종철 기자|2017-02-03 13:42:15
• 박정, 장애인 교육지원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신체적·정... 김주현 기자|2017-02-03 13:06:01
• 헌법학자 한상희 “법원 영장 무시 청와대…헌법유린 내란행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사법부의 권위를... 신종철 기자|2017-02-03 12:36:35
• 민병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상법 개정안 발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 김주현 기자|2017-02-03 12:06:51
• 전해철 “특검, 청와대 예외 없는 압수수색 핵심증거 확보해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특검이 청와대에 대해 신속하고 예외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하고,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통해 ... 신종철 기자|2017-02-03 12:03:39
• 한인섭 교수 “대통령이 법원 영장 거부하면 헌법 위반 탄핵사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원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 헌법상... 신종철 기자|2017-02-03 11:23:56
• 박지원 “청와대 치외법권 아냐…특검 압수수색 협조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치외법권, 무법지대가 아니다”라면서 “... 신종철 기자|2017-02-03 10:46:42
• 국민의당 “특검, 피의자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 관철해야” 국민의당은 3일 “특검은 모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 신종철 기자|2017-02-03 10: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