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특검, 청와대 예외 없는 압수수색 핵심증거 확보해야”

기사입력:2017-02-03 12:03: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특검이 청와대에 대해 신속하고 예외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하고,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맞춰 흔들림 없이 수사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응해 수사를 강제로 종료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연장 요청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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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주도한 인사들이 헌재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규모 증인 신청, 대리인단 전원사퇴 가능성 표시, 박 대통령이 헌재심리에 직접 출석, 공석 재판관 인선 주장 등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결정을 지연시킨 후,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보다 민심의 분열과 그릇된 여론에 기대어 보려는 졸렬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촛불민심이 잠잠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명백한 오판이며,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탄핵절차가 지연돼 국정공백사태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다”라며 “박한철 소장이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심사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지연 행태를 배척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를 거듭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의 수사가 성과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삼성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함해, 미얀마 K타운 사업,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기업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위법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성과를 짚었다.

그는 “하지만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뇌물혐의 수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정농단 책임자들의 방해 행위로 수사에 난관도 예상된다”며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최순실은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김기춘 전 실장은 특검의 수사범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에 보장된 수사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응해 수사를 강제로 종료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장 요청에
응하는 것이 국정농단에 대해 또한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이 해야 할 도리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수사 종료 이후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검이 곧 압수수색을 단행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지만, 특검이 청와대에 대해 신속하고 예외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하고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맞춰 흔들림 없이 수사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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