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7:56:49
• LH,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LH에 따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56:26
• 美 국적 자녀 둔 항우연 이상철 원장…국가 기밀 보안 적격성 논란 국가 전략 우주시설과 첨단 기밀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두 자녀를 미국 국적자로 둔 사실이 확인되며, 국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32:52
• 사업비 절반 넘게 빼돌리고도 96점 우수기관… 사랑의열매, 5년간 7억 횡령 몰랐다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이 5년간 총 7억 2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6:01:38
• 국회 주도 노사 협의체 '국회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국회·노동·재계 의기투합“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6:01:28
• 李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참석... "게임산업 매출증가 좋지만…청년 직원도 혜택 누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K-게임 현장 간담회’을 열어 업계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체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56:44
• 대통령실, 주 3회 '디지털소통 브리핑' 예고... "정책소통 강화“ 대통령실이 15일 정책 소통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브리핑 이른바 '디소브리핑'을 주 3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의 주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51:22
•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47:18
• 장동혁, 정부 부동산 대책에 "청년·서민 죽이기…'주택완박'" 국민의힘이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35:41
• 여야, 노동부 국감서 또 파행... '前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판결' 공방 여야가 1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충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31:50
• 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28:02
•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13:15
• 인천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성폭력 예방 교육…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박차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관내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0-15 15:07:10
• 채점기준 없는 제멋대로 시험…‘이우영 호’ 산업인력공단, 수험자 권리 무력화·제도적 허점 드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15개 국가자격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평가를 진행하면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5:05:52
• 인천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확대 맞손… “말랑갯티학교 전국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교육청과 농어촌유학 확대 및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시교육청의 농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0-15 15: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