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2:28
• 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국회 허위진술혐의 고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회증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7:50:27
• 부산세관,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10월 17일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6:58:17
• 이수진 “퇴행하는 강중구 심평원”…약제평가위 직할화에 ‘로비 악몽’ 부활 우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 규정을 원장 중심으로 되돌리며, 2017년 제약사 로비 사건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5:43:39
• 與, 내년 지선 후보자 도덕성 평가 강화... 친인척·측근까지 검증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도덕성 평가를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단체장·지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14:21
• 李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임명... 내주 유럽 방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10:45
•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 신뢰 회복 불가능 갈등 증폭"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05:38
• “배우자 식당서 법카 펑펑, 징계는 경고 끝?”…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 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와 도덕 불감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박경국 사장이 이끄는 가스안전공...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5:05:36
• 與, 국힘 김현지 출석요구 공세에 반발... “‘스토킹 국감’ 멈추고 민생 국감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에서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01:10
• '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28일 정식재판 시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53:08
• 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48:50
• 국민의힘, 與 특별감찰관 추천 촉구... ”차일피일 미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해“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여당이 미루고 있다며 즉각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41:25
• 尹, 내란사건 이어 '체포방해' 공판도 또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38:45
• 부산 기장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월 23일까지 7일간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생활 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3:50:38
• 인천 출신 첫 사장, 이학재…공항공사 개발이익금 회피에 시민 분노 인천 출신 최초 사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11: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