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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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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주차장서 1m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주차장에서 1m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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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전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물놀이 인파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 오후 부산 영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캠페인을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7: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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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투자사기 피해자에 70억대 범행한 사기조직 '최대 징역 12년'에 항소
인천지검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70억원대 가상화폐(코인)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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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 여부 결정
서초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고 밝혔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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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큐온저축은행, 김정수 대표이사 재선임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정수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정수 대표는 2025년 7월까지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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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쯔양 공갈' 변호사·카라큘라 구속심사 중…오늘 밤늦게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7: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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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NPL 전문 자회사 ‘KCU NPL 대부’ 창립기념식 개최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1일 NPL(부실채권) 전문 자회사인 ‘KCU NPL 대부’의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윤식 신협중...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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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5천% '살인이자'에 가정파탄…'강실장 조직' 총책 2심서 '감경'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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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특·광역시 1위 달성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소방청 주관 「2023~20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에서 19개 소방본부 중 특·광역시 1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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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 재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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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우회, 전주소년원에 돼지 1마리 통 큰 기부
학과 중심 소년원인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 전주소년원)은 8월 2일 법우회 회원들이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돼지 1마리를 통 크게 기부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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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공특위, "슈퍼배드 4 변칙 개봉, 정부와 영화계의 공동 노력에 찬물 끼얹는 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이하 공특위)는 8월 2일, 지난달 20일(토)과 21일(일) 양일간 진행된 영화 ‘슈퍼배드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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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대상 기업설명회 성료
대한전선이 경영 실적과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2일 여의도에 위치한 NH금융타워에서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6:58:57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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