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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음주신고 받고 경찰관 출동하자 슈퍼에 들어가 술 마신 후 폭행 '집유 및 벌금'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을 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7:00:00
• 대구고법, 34년간 돌본 장애 딸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6월 11일, 34년간 돌본 뇌병변 및 지체장애 딸(40대)을 20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6:30:00
• 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 위탁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6:00:00
• 해양보호생물 지정 토종 고래 상괭이 사체 연속 발견...해경, "발견즉시 신고당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울주군 진하 솔개해변 일대, 울산항 SK8부두 인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토종 고래인 '상괭이' 사체가 연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6:59:07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요구…“음식점업, 감당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4일 보고서를 내놓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총은 ‘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4:36:39
• 투표지 부족사태 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다음주 실무진 참고인 소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4:28:01
• 李대통령 ‘與 책임강조’ 글…조승래 “지도부 겨냥한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청래 지도부를 향하는 것이 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4:14:43
• 코레일, ‘여행가는 달’ 행사로 인구감소지역 자유여행 31배 증가 효과 코레일은 14일 ‘2026 여행가는 달’ 기차여행상품 특별할인 행사 결과 총 13만4000여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은 ▲인구감소지역 자유여행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4:04:31
• 삼성물산, 서울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래미안 르페리움’ 조성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3일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지난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3:59:21
• HD한국조선해양, 말콘과 ‘한국형 해상풍력 지원선(SOV)’ 공동 개발 HD한국조선해양은 14일 해양 엔지니어링·해상 컨설팅 전문기업 말콘(MARCON LC)과 ‘한국형 해상풍력 지원 선박(SOV·Service Operation Vessel) 공동...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3:52:31
• 울산지법, 상습가정폭력 남편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피해자 아내를 상대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1:12:25
• 제주보호관찰소, 섬 속의 섬 ‘우도’서 보호자와 함께 ‘손심엉올레’ 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6월 12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과 그 보호자(7가정),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들이 함께 참여한 심성순화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0:48:14
• 부산경찰청, BTS 공연 암표매매 10건 11명 적발…최대 46만원 부당이득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이 열린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일대에서 공연티켓 암표거래 근절을 위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0:33:12
• 횡령배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지 않았어도 유죄가 되는 순간 횡령과 배임은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흔한 단어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회삿돈을 몰래 개인 계좌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0:00:00
• 대법원, K2코리아 손 들어준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 K2코리아가 피고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