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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30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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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교통사고로 시선 돌린 뒤 돈 가방 훔친 20대, '징역 1년 4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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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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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구속 자제해 달라" 이례적 요청
부산구치소가 최근 검찰과 법원에 구속 수감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구치소 이전 논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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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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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군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모욕죄 불성립"
대법원이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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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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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대상 지적분야 실무역량 강화교육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는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적 관련 실무역량 강화교육...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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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방미단 구성... 17~18일 출국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7∼18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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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쇼핑, 최대 67% 할인 ‘설 특별전’ 실시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국내산 신선식품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산물을 최대 67% 할인하고, 최대 5만 원 쿠폰을 제공하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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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해야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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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이슈] 마카체프, 하빕 넘어 UFC 라이트급 전설될까…사루키안 상대로 타이틀 4차 방어전
전사의 나라 다게스탄 공화국 파이터들이 UFC를 접수하러 왔다. UFC 라이트급(70.3kg)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33∙러시아)는 오는 19일 미국 캘리포니...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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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앤리조트, ‘모두비움 ESG 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 환경부 장관상 수상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업계 유일하게 ‘모두비움, ESG 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재활용 실적 관련 민간부문 환경부 장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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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설 명절 앞두고 군부대 위문품 전달
부영그룹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군부대 5곳에 2500개의 과자 선물 세트를 전달한다.부영그룹은 20일부터 육·공군 군부대 총 5곳에 2000만원 상당...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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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언론홍보자문위 개최…교통안전 국민소통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언론·교통·대외협력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홍보자문위원회와 함께 올해 국민 소통형 교통안전 분야 홍...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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