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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사회활동]토니모리, 14년째 신입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토니모리는 2025학년도 전국의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4회 희망열매 캠페인’을 통해 20명의 신입 대학 장학생을 선발, 인당 300만원씩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7:53:13
• [생활경제 이슈] 서울드래곤시티, 봄 맞이 미식 프로모션 진행 外 서울 용산구에서 4개 호텔을 운영하는 서울드래곤시티는 셰프가 직접 엄선한 봄 제철 식재료로 만든 스페셜 미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먼저, 스카이킹...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07 17:52:50
• 수원고법, 무기징역 선고받은 '교제살인' 20대 항소심서도 '계획범죄' 부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계획범죄를 부인했다.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7:50
•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6:09
•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인용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4:16
• 동원F&B, ‘덴마크 후레쉬 모짜렐라 바질’ 선보여 동원F&B(대표이사 김성용)가 ‘덴마크 후레쉬 모짜렐라 바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동원F&B 관계자는 "덴마크 후레쉬 모짜렐라 바질은 모짜렐라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07 17:43:27
• [인천지법 판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 받은 당뇨병 환자가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2:06
• [수원지법 판례]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1:10
•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 국회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9:59
• [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8:58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7:23
• [생활경제 이슈] 본아이에프 일본 라멘 전문점 ‘멘지’, 20호점 돌파 外 본아이에프의 일본 라멘 전문점 멘지(MENJi)가 가맹사업을 본격화한지 1년 만에 20호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멘지’는 본죽 운영사 본아이에프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07 17:36:03
• 롯데렌터카 G car, 새학기 맞이 최대 60% 할인 프로모션 진행 그린카(대표이사 강현빈)의 카셰어링 서비스 ‘롯데렌터카 G car’가 새학기를 맞아 ‘3월 개강한 프로모션 G향해’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7:33:23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식 참석·축하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3월 7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판교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제19대 장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7:32:05
• 기아 ‘EV3’, ‘2025 영국 올해의 차’ 수상 기아의 전용 전기차가 유럽 전기차 격전지 영국에서 2년 연속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기아는 EV3가 ‘2025 영국 올해의 차(UK Car of the Year)’에 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7: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