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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구속, 초범도 피하기 어려워… 경각심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운전자의 구속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구속, 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9:00:00
• 부산지법, 고객들 상대 명품시계 사기·횡령 업주 징역 2년·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명품시계를 구매해 주겠다거나 비싸게 팔아주겠다거나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58:01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제11대 김승유 회장 취임…'소통과 나눔으로 도약'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김승유)’는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50:15
• 울산지법, 전방주시 소홀 무단 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 소홀 등 과실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39:04
• 창원지법,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 감금하고 성매매 시킨 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일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도망 못가게 감금하고 성매매 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8:35:51
• 대한한약사회, 법적 대응능력 강화 천명…법률 자문위 설립 추진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회원 연수교육을 통해 한약사 직능의 법적 대응 능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의약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대한한약...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6:36:56
• 대법원,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4 06:00:00
• 이마트, 5월 ‘가격파격 선언’ 공개 이마트에서 가정의 달을 웃게 할 5월 ‘가격파격 선언’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마트 관계자는 "‘가격파격 선언’은 이마트가 필수 먹거리와 생필품을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14 06:00:00
• 진안군, 한국동서발전과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협력 강화 진안군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지자체 간 양수발전소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진...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14 02:07:19
• 익산시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개시 익산시는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강도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익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51억 원으로, 주요...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14 02:06:34
• 김제시, 매주 월요일 아침 청렴방송 '청렴 24.7' 송출 개시 김제시는 청렴 라디오 방송 '청렴 24.7'을 송출해 청렴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 24.7』은 매주 월요일...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14 02:05:56
• 장수군, 청년주택 ‘모람’ 본격 입주 시작 장수군은 전북형 귀농귀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청년주택 모람’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 ‘청년주택 모람’은 귀농...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14 02:04:57
• 전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 개최 전주시는 21개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14 02:04:13
• 장흥군, 2025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장흥군은 2025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장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날 점검은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14 02:03:27
• 해남군, 2025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 운영 실시 해남군은 2025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기술 확대 보급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5-14 0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