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후원회, 2025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가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후원회는 12월 8일 오후 5시 서울시 중구 명동 로얄호텔 3층 JADE룸에서 2025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57:06
• 법무법인 프런티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을 체결하며 노사·산업 분야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프런티어는 제조업·해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22:41
•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사법부 불신 해소해야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12:36
• 대법원, 김천 오피스텔 강도 살인에 6천만 원 대출까지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10회 찔러 사망케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00:00
• 신규 IP ‘아크 레이더스’ 흥행시킨 넥슨, IP 글로벌 확장 나선다 넥슨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IP’, ‘유료 패키지’, ‘장르’라는 3가지 허들을 넘고 초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54:35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호금 전달식 및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9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39:05
• 무단횡단 사망사고, 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까 최근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09:52
• 울산지법, 학폭 피해자 중학교 동창 성인 된 이후 다시 연락해 돈 갈취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0:20:38
• 강릉서 원룸 화재로 2명 중상... 9명 구조·10명 자력 대피해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의 한 원룸에서 9일 오전 1시 3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원룸 주민 19명 중 9명이 출동한 소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56:16
• 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54:35
• 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에 IFC계약금 포함 2830억 반환받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IFC 건물 매각을 둘러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법적 분쟁에서 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9일 금융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43:29
• 또 우회전 사고...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학원 버스에 치여 숨져 최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40:27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33:24
•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27:29
• 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