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목포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소장 박길수)는 5월 27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및 CCTV통합관리센터와 ‘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7:09:29
• [광주고법 판결]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8:17
• 다이닝브랜즈그룹, 정기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름다운 식탁’ 진행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정기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름다운 식탁’을 통해 영케어러를 초청하고, 일상 속 특별한 식사 기회를 지원하는 따뜻...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27 17:06:40
• [대전지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6:33
• [광주지법 판결]발암물질 측정 않고 배출한 환경 사범,' 벌금 1천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천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4:45
• [인천지법 판결]'갑문 사망사건'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5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준욱(58)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3:11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0:37
• 수도권 건설현장 노사, 2025년도 단체교섭 상견례 가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육길수)은 27일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빌딩에서 철근콘크리트 서·경·인(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6:59:40
• [서울고법 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6:59:27
• [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1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1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6:57:53
• [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6:56:19
• 마포구,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접수 마포구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 서비스 등 여러 기준을 충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6:55:02
• 종로구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신청 접수 종로구가 이달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신청을 접수한다.대상은 200인조 미만 강제 배출 및 1,000인조 미만 자연유하 부패식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6:54:30
• 경륜·경정,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캠페인' 전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운동장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캠페인을 운영했...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6:54:22
• 서울시 '제23회 서울시 복지상' 후보자 공개 모집 서울시가 따뜻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한 ‘제23회 서울시 복지상’ 후보자를 찾는다. 올해는 6월 25일까지 후보를 공개 모집하며, 수상자를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6: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