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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병원비 등 지급하고 아동 4명 매매 무죄· 강제추행은 유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9일, 피해아동 4명의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 4명을 매수한 아동복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29:22
• 대법원, 누범 가중 않고 집행유예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누범(출소후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6:00:00
• 권향엽 의원 발의, 여객기참사…지원특별법 국회 참사특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안)이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0:09:16
• 정준호 의원 “당원 300명 정권교체 결의…당원 승리 대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정준호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북구 시화문화마을 다목적강당에서 ‘당원승리대회’를 열고 300명의 핵심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19:12:27
• 안도걸, 광주 미래비전 제시…대한민국 이끌 글로벌혁신도시 광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대선공약 수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3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18:36:16
• 학비노조, 학교급식문제해결과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자 대회 가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4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학교급식문제해결과 학교비정규직 차별 쳘폐를 요구로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18:01:46
• 박형준 시장, 사상~하단선 인근 지반침하 현장지휘… 신속복구 등 총력 부산시는 오늘(13일) 오전 5시 30분경 발생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해, 박형준 시장이 오전에 직접 현장을 지휘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15:40:13
• 부산 금정구 장전동 모 빌라 화재…40대 남성 뛰어내려 병원이송 사망 4월 13일 오전 11시 52분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모 빌라 4층(5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낮 12시 21분경 화재 진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14:11:40
• 울산해경, 출입통제구역 3곳 집중 안전관리…무단출입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봄 행락철을 맞아 4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4주 동안 관내 연안 출입통제구역인 대왕암 공원 갯바위와 울산신항 중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13:54:44
•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공동선대위·공약 협의 제안"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조국혁신당은 13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의 유력한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조국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13:43:10
• 유승민, 경선 불참 선언...“당, 대선 패배 기정사실화...절박함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13:38:13
• 김경수, 세종서 ‘5대 메가시티’ 구상 등 발표하며 대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3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13:31:21
• 안철수 "법률가 아닌 과학자가 나라 이끌어야"…대선 10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立國)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13:27:17
• 이재명, 내일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찾는다고 이 예비후보 캠프가 13일 밝혔다. 이재명...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13:20:36
• [속보] 유승민, 대선 불출마…"국민의힘, 변화의 길 거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13: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