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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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간관리자(5급 이상) 및 예비관리자(6·7급)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없는 조직, 적극행...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18 1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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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내 집 마련’ 문 활짝…‘특공 1번 더·청약이력 리셋’ 완화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이달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한 단지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청약을 통한 내집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1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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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윤석열' 법정모습 공개하고 '기록' 남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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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사업’ 확대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18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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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반침하 긴급 대책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7일 인천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지반침하 관련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잇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18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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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린 건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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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산불 피해 복구 사랑의 열매에 3천만 원 기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는 4월 18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기부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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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장애 통합놀이터 7곳 조성
인천시가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통해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에 나서고 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란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놀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18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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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챌린지 참가자 모집
아모레퍼시픽이 4월 18일부터 ‘제16회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챌린지’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브랜드 챌린지는 ‘뉴 뷰티(New Beauty)’ 비즈니스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 발굴을 위한 대학생 마...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18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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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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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정당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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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위성곤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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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여울, 패키지 리뉴얼
롯데칠성음료의 증류식 소주 ‘여울’이 패키지를 리뉴얼 한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여울’의 패키지 리뉴얼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레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18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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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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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박대호)는 4월 1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8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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