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동아쏘시오그룹, 전기차 화재 대응 중대재해 훈련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 동아ST(대표이사 사장 정재훈),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7:36:36
• 삼표그룹, 전자도서관 전용 오디오북 서비스 개시 삼표그룹이 전자도서관 전용 오디오북 서비스를 개시한다. 음악처럼 간편하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듣는’ 오디오북 콘텐츠를 펼치며 MZ세대 직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7:14:20
• [대전고등법원 판결]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12:45
• 효성 조현준 회장, 관세 등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위한 광폭 행보 '눈길' 효성 조현준 회장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정·재계 리더를 만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7:12:21
• [서울고법 판결]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11:04
• [서울중앙지법 판결]'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에게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8:59
• [수원지법 판결]이웃가게 사장 흉기살해 40대 중국인,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한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청과물 가게 업주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24일, 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6:20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은 '상법'은 주식회사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4:07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3:07
• [수원고법 판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징역12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2:11
• [서울고법 판례] '리니지M'과 'R2' 게임 모방 사건, 창작성 인정은 미비하나 부정경쟁행위로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해 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게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부정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0:36
• 경기도, 안전취약계층·무더위쉼터에 냉방비 215억원 지원 경기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총 215억 원 규모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무더위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4 16:58:04
•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제도화 관련 조례안 의결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제도화됐다.경...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4 16:56:51
• 경기도, 도·도 산하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35.1% 기록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이 35.1%가 넘으면서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했던 유리천장 깨기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24일 도에 따르면, 2025...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4 16:56:01
• 경기도, 홍수·산사태 대응할 기후위성 1호 11월 美 캘리포니아 기지에서 발사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를 발사한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4 16: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