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승소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4:23
• [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3:02
• 코나아이,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파트너로 참여 코나아이㈜가 3일 김해시의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코나아이 관계자는 "시민 참여형 보상·인증 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3 16:11:38
• [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1:10
•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신임 회장에 허영 의원실 고건민 보좌관 선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이하 민보협) 제35대 회장에 고건민 보좌관(허영 국회의원실)이 선출됐다. 민보협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6:10:23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9:15
•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8:30
• [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 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벌금 80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7:39
• 李대통령, 민생 접점 확대 행보... 내일 대전서 '국민소통' 타운홀미팅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 한달을 보낸 가운데 민생 접점을 늘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6:03:43
• 김민석 후보, 李대통령 초대 총리 확정... 인준안 국회 표결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5:59:50
• 국민의힘, 李대통령 회견 혹평... "낯 뜨거운 자화자찬…실망감 가득"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혹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5:56:30
• 국민의힘, 첫 비대위 회의서 변화 혁신 다짐… "과거 실패 반복 않겠다" 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5:54:17
•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5:49:07
• 국회, 법사위서 검찰개혁 논의 본격화... 민주당 주도 9일 공청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열린 전체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5:22:55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25 . 5∼6월 새벽 인력시장 집중단속… 무자격 외국인 245명 적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5월~6월 말까지 수도권 주요 인력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격 외국인 245명을 적발해 강제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5: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