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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제·참심제 혼용한 ‘국민참여재판’ 2007년 시범실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형태로 2007년 3월부터 5년간 시범 실시된 뒤 2012년 본격 실시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6일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2005-05-18 13:49:53
• 사개추위, 재정신청 대상 모든 범죄로 전면확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회의를 열어 현행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감금(제124조) ▲가혹행위(제125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재정신청 대상의 범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며, 재정신청의 남용... |2005-05-17 17:46:03
• 법대학장협의회·법교련 “개악적 로스쿨 법안 철회돼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시행령’은 공론화를 피하고 폐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내용도 법조직역 이기주의를 그대로 대변한 개악... |2005-05-17 15:36:12
• [부고]백윤재 변호사 부친상 백윤재 변호사는 사법시험 24회. 별세일: 2005년 5월 15일(일)빈 소: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6호실발 인: 2005년 5월 17일(화) 오전장 지: 팔당 천주교 묘지 |2005-05-17 14:40:09
• [부고]김원치 변호사 모친상 김원치 변호사는 사법시험 13회. 별세일: 2005년 5월 14일(토) 12시빈 소: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2리 마을회관발 인: 2005년 5월 17일(화) 오전10시장 지: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선영 |2005-05-17 14:39:07
•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150명…비법학·타대학 출신 1/3 이상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총 입학정원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 결국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2005-05-17 14:16:36
• 남편 유족연금 지급제한하는 국민연금법 단서조항 위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령자가 여성 배우자와는 달리 남성 배우자일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령 권리를 장애여부와 연령으로 제한하는 ... |2005-05-16 15:24:22
• [부고]유영일 변호사 부친상 유영일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 부친 유성근 전북대 명예교수 별세별세일 : 15일 오전 10시영안실 : 삼성서울병원발 인 : 18일 오전 9시 (02)3410-6914 |2005-05-15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