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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심각했다면 음주측정 불응했어도 무죄 교통사고 운전자가 갈비뼈 등이 부러져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깊은 호흡을 못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06-01-18 15:58:34
• [부고]권성 헌법재판관 모친상 별세일 : 17일 오후 7시 40분영안실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발인일 : 20일 오전 10시 충남 연기군 전동면 석공리 선영 |2006-01-18 12:51:22
• 불법도청 공개가 여론형성에 기여해도 처벌해야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누설하거나 청취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공공성, 사회성 있는 공적 관심사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내용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 |2006-01-18 12:34:11
• “높은 도덕성 없으면 법조인 자격은 장애물” 이용훈 대법원장이 17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5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치사를 통해 “법조인은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2006-01-17 21:50:52
• 사개추위, 민·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쉽게 이르면 내년부터 소송 진행중인 형사사건 피해자도 재판기록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판결문을 포함한 민·형사 재판기록 공개가 전면 확대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피고인... |2006-01-17 18:28:53
• 35기 사법연수생 28% 미취업…우먼파워 거세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이 17일 제35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새내기 법조인 895명을 배출했다.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생 895명 중 16일 현재 252명이 진로를 확정하지 못해 미취업률이 28%에 달했... |2006-01-17 16:27:26
• 위헌법률, 헌재 선고시점부터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은 앞으로 선고 당일 0시부터가 아닌 선고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 개정... |2006-01-17 12:43:15
• 천정배 장관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송구”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최근 검찰 출입기자단과 가진 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 온 보수 논객에 대한 과격한 발언에 대해 16일 유감을 표명했다... |2006-01-17 09:51:43
• 김태정 전 법무장관 막내딸 결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태정 변호사(로시콤 대표이사)의 막내딸 재인씨가 오는 19일 오후 5시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막내인 재인씨는 (주)한라산 현승탁 대표이사의 장남인... |2006-01-16 22:50:52
• 헌재 사무차장에 정해남 변호사 임명 헌법재판소는 서상홍 사무차장의 사무처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차관급 사무차장에 판사 출신의 정해남(鄭海南·54) 변호사를 오는 23일자로 임명했다.정해남 변호사는 53년 충남 금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 |2006-01-16 20:52:13
• 변협 “판·검사 임용된 변호사 징계는 안 돼”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판·검사로 임용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 행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관·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 |2006-01-16 19:51:53
• 문제 투성이 로스쿨 법안 국회 표류 로스쿨 대안론 1. 문제점 투성이인 사개추위안 국회에서 표류2005년 10월 중순 경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정부 사법개혁추진... |2006-01-12 15:33:52
• 법률구조공단, 범죄자 상대 손배소 서민 무료지원 법률구조공단이 올해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해 억울하지만 하소연 할 데가 없었던 서민들은 앞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지원 ... |2006-01-06 15:58:26
• 로스쿨 법안 출발부터 기형 예고…독소조항 조합 불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측에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통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됐... |2006-01-06 15:06:30
• 로스쿨, 출발부터 기형 예고했다 진정한 로스쿨 도입을 기대한다 ... |2006-01-06 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