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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머릿속 개인의견을 사회통념으로 포장 공익제보자에 인사상 불이익조치 등 보복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법원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공익제보자의 손을 들어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져 비난을 사... |2006-01-21 17:31:11
• [특종]올해 법대교수 최초로 대법관 탄생 여성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탄생에 이어 올해에는 법대교수 중에서 대법관이 임명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고려대 법대교수... |2006-01-21 11:43:20
• 사법연수생 월급, 국회 No…변협 Yes 현재 사법연수생들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사법연수원생 1·2년차 1,887명에게 325억 9,200만원의 보수가 책정돼 있어 1인당 연간 1,7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하... |2006-01-21 10:00:59
• 로스쿨 계획 삐걱…2008년 개교 가능할까? 이미 통과됐어야 할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데다가 하위 관계법령 제정과 총입학정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당초 정부가... |2006-01-21 09:38:46
• 김이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빙부상 일시 : 19일 오후 6시20분 광주 화정동 광주중앙교회,발인 : 23일 오전 9시 ☎062-382-3927 |2006-01-21 01:07:44
• ‘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 사면초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호되게 뭇매를 맞으며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한... |2006-01-21 00:20:44
• 통제로 포위된 로스쿨 법안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교수)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로스쿨 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학교육의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가... |2006-01-20 18:55:08
• 한국법학교수회가 진단한 로스쿨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교수)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로스쿨 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학교육의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가... |2006-01-20 18:13:30
• 예비변호사인 사법연수생 월급 “줘…말어”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생의 80% 가량이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예비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까.사법연... |2006-01-20 09:31:23
• [결혼]김대환 변호사 장남 결혼 일시 : 2006년 2월 3일(금) 오후 4시장소 : 천주교서울대교구주교좌 명동 대성당 |2006-01-19 20:08:07
• 판결문 보려면 지방서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대법원이 17일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판결문 검색을 위해 고속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면서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2006-01-19 19:52:35
• 요구르트 홍보 위한 누드 퍼포먼스는 공연음란죄 요구르트를 이용한 누드 퍼포먼스가 행위예술 성격이 있더라도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한 상업적인 것이고, 신체노출의 정도가 제품 홍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6-01-19 13:02:01
• [부고]노미은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6년 1월 18일(수)빈 소: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안실 2호실발 인: 2006년 1월 20일(금)장 지: 경기도 성남 |2006-01-19 10:36:09
• 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 내주 인사 앞두고 사의 고영주(高永宙) 서울남부지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검장은 후배들에게 앞길을 터 주기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 |2006-01-19 10:18:13
• 수형자 복서들의 챔피언을 향한 도전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소속 수형자 2명이 한때의 실수를 반성하고, 복싱에 매진함으로써 한국권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3회 전 한국신인왕대회’ 신인왕 도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9일... |2006-01-18 22: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