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 작업 첫 시동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9일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이완용 등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10필지(면적 5,277㎡)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이... |2006-03-09 09:58:56
• 화이트칼럼 범죄 경종…무죄 깨고 중형 선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최근 부산고법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2006-03-09 00:27:13
• “고소하고 보자”…검찰, 무분별한 고소 남용 제동 검찰이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고소장 제출시 증거자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 자체를 보류하거나 각하 한다는 방침이다.대검찰청은 8일 대검 별관에서 ‘검... |2006-03-08 19:09:52
• “대법은 면직된 교수들 구제해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등은 윤병만 전 아주대 교수의 재임용 관련 사건에 대한 9일 대법원의 확정 선고를 앞두고 8일 오전 10시 대... |2006-03-08 17:38:23
• [결혼]김정섭 변호사 딸 결혼 일 시 : 2006. 3. 10.(금) 오후 6시30분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2006-03-08 17:13:15
• 법무부 ‘출입국서비스’ 세계 명품브랜드 된다 법무부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국제항공운송협의회와 국... |2006-03-08 16:21:26
• 국어공부하는 부산고법 직원들 부산고등법원은 7일 오후 2시 461호 중회의실에서 영남대학교 권미숙 강사를 초청해 ‘찾아가는 국어학교’ 강의를 개최했다.이날 강의 내용은 일상적... |2006-03-08 15:09:58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대회의실에서 ‘도시정책과 도시법제의 현안적 과제’를 주제로 제48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석종현... |2006-03-08 14:44:16
• 기부금 123억원 ‘날인 없는 유언장’ 연세대 또 패소 연세대가 기부금 123억 원이 걸린 ‘날인 없는 유언장’을 두고 기부자의 유족과 벌인 법정다툼에서 또 졌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7일 사회복지가 故 김운초 씨의 유족들이 우리은행을 상대... |2006-03-08 14:01:36
• 법교육 활성화 위해 ‘법교육 추진협의회’ 뜬다 생활 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 민간단체와 정부·공공기관 등 법교육 유관기관 등이 총 망라된 ‘민관 법교육 추진협의회’(가칭)가 오는 5월 출범한다.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2006-03-08 12:52:53
• [결혼]장선엽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3월 19일(일) 낮 12시장소 : 웨딩의전당 2층 토파즈홀 |2006-03-07 20:24:53
• [결혼]정상용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6년 3월 25일(토) 오후 6시장소 :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2006-03-07 20:23:51
• 법관 따라 달랐던 ‘고무줄 형량’ 사라진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형량’에 대한 비판과 ‘무전유죄·유전무죄’ 시비가 크게 개선될 전... |2006-03-07 12:23:51
• 노래방 손님이 ‘티켓걸’ 불렀어도 업주 처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불러 함께 즐기고 티켓비를 지불했더라도 노래방 업주가 이를 알고도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돼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 |2006-03-07 10:22:27
• 주성영 의원, 대법원에 ‘성적폭언’ 사건 신속재판 촉구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비하발언 등 성추행을 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8명과 오마이뉴스 기자 등을 명... |2006-03-06 22: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