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11일 ‘도시정책과 도시법제의 현안적 과제’를 주제로 기사입력:2006-03-08 14:44:16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대회의실에서 ‘도시정책과 도시법제의 현안적 과제’를 주제로 제48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석종현 회장은 “현대 공법학이 과제로 삼고 있는 분권화, 주민참가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도시법제의 당면 과제를 조명해 보고, 다시 개별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서울시 뉴타운 개발을 점검함으로써 실무법학적 마무리를 기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학술주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호용 강릉대 교수가 <분권화, 주민참가의 관점에서 본 도시법의 과제>, 김남철 부산대 교수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오준근 경희대 교수가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박재길 국토연구원 실장, 김창규 전통문화대 교수, 김종보 중앙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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