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내연녀 엽총으로 살해…무기징역에서 무죄로 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 2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자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 |2006-04-21 21:52:00
• 부모살해 정신분열증 아들…징역15년에 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21일 부모를 살해하고,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38)에 대해 망상형 정신분열증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 |2006-04-21 19:20:07
• 개인정보 개념에 관하여 개인정보 개념에 관하여우리는 이제 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극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사생활을 침... |2006-04-21 18:06:39
• 게임에 야구선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승낙 없이 모바일 게임에 사용한 업체 등에게 법원이 성명권 침해 등을 인정해 성명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서울... |2006-04-21 16:11:57
• 지방고법에는 우수법관 없어…대법원 해명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확정한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방안이 최근 국회 입법과정에서 서울고법에만 설치하고 지방의 4개 고법에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변경되자, 지방변호사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006-04-21 00:48:24
• [부고]임성규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4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발 인 : 2006년 4월 21일(금) 오전 9시장 지 : 경춘공원묘원연락처(빈소) : 02)3410-6926 |2006-04-20 23:39:01
• [특종]판사가 법원 직원 7시간 넘게 감금(?) 충격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사가 법원공무원 3명을 감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20일 오전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 왔다. 서울남부지법 A(47) 판사가 법원공무원 ... |2006-04-20 21:59:16
• 변호사 아니면 간판과 명함에 ‘법률’ 함부로 못써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간판과 자신의 명함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사용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2006-04-19 20:52:10
• 진정한 로스쿨 파괴의 주범은 누구인가? 다음 아래의 칼럼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인 정용상 부산외대 법과대학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이 16일 발표한... |2006-04-19 19:19:54
• 석종현 단국대 법대 교수 딸 원영씨 결혼 일시 : 2006년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장소 : GS 강남타워 아모리스홀(1층) 02-2005-1011지하철 2호선 역삼역 하차 7번 출구방향(GS 강남타워 지하1층과 연결됨) |2006-04-19 18:48:51
• 로스쿨 놓고 변협과 법학교수회 진흙탕 싸움 로스쿨 총 입학정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더욱이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때문인지 여야가 로... |2006-04-19 18:37:16
• 헌정사상 최초 한명숙 여성 국무총리 탄생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가 탄생했다.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2표, 반대 77표, 기권 3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 |2006-04-19 15:10:58
• 도로관리 소홀해 전복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대형트럭을 몰고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갓길이나 방호울타리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않은 데다가 도로에 균열마저 있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면 국도의 관리주체인 지방... |2006-04-19 14:55:53
• [부고]주종인 변호사 별세 별세일 : 2006년 4월 18일(화) 저녁빈 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발 인 : 2006년 4월 22일(토)연락처(빈소) : 02)590-2538 |2006-04-19 13:39:25
• “공익근무요원 면하게 무거운 형 선고해 주세요” 복무 이탈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공익근무요원을 면할 수 있게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희망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이번 ... |2006-04-19 13: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