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원노조가 대법관 뽑는데 뒷짐지면 직무유기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의 간사를 맡았던 이중한 간사(서울중앙지법 계장)가 5월 ... |2006-06-08 22:37:47
• [부고]유동승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6월 6일(화) 오후빈 소 : 전주시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발 인 : 2006년 6월 8일(목) 오전 장 지 :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연락처(빈소) : 063)250-2441 |2006-06-08 21:19:52
• [결혼]이원희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6월 25일(일) 오후 1시장 소 :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사법연수원 소강당 |2006-06-08 21:18:41
• 불법 교대·대리운전하면 개인택시 못 끈다 택시 교대운전이나 대리운전 등 불법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의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불법운전경력을 개인택시면허의 발급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으... |2006-06-08 19:18:06
• 찬조금 낸 선거 출마 예정자 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8일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면서 선거구 내 특정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까지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벌금... |2006-06-08 17:09:29
• 음주단속 경찰관 살해 운전자 징역 18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과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명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구속될 것을 두려워 해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문에 매단 채 과속으로 내달려 결국 숨지게 한 운... |2006-06-08 16:27:16
• 이홍훈·김능환·안대희 대법관 절반이 경기고와 경기여고 출신 새 판 짜여지는 대법원 구성도 분석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6-06-08 13:35:00
• 민변과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 매우 아쉽다”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7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일부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서열중시 및 지역안배라는 한계를 드러나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 |2006-06-07 17:54:15
• 대법관 절반이 경기고와 경기여고 출신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 |2006-06-07 17:09:39
• 새 대법관에 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으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2006-06-07 14:47:17
• 자신의 한방 능력 과신한 한의사 손배책임 루프스와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를 중단하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방적 능력을 과신해 이를 일시에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 한의사에... |2006-06-07 14:33:11
• [부고]현지원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6월 1일(목)발 인 : 2006년 6월 3일(토) 오전 8시 30분 |2006-06-07 01:41:57
• [결혼]강희정 변혼사 결혼 일 시 : 2006년 6월 18일(일) 오후 3시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2006-06-07 01:40:26
• 대법관 누가 유력한가 … 예상 시나리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가 5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두말할 나위 없이 누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하지만 대법... |2006-06-06 23:38:09
• 교도소도 월드컵 생방송 시청 “대∼한민국” 교정사상 최초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들도 2006 독일월드컵의 한국대표팀 경기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6일 독일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재... |2006-06-06 17: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