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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해상경유 불법 유통업자들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저가로 해상경유를 구입해 고가로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 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 |2006-07-05 15:39:59
• 마약사범 항문검사는 인격권 침해 아니다 마약류사범을 구치소에 입소시킬 때 마약을 항문에 숨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고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06-07-05 14:48:25
• [부고]송시헌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7월 4일(화)빈 소 :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발 인 : 2006년 7월 6일(목) 오전 |2006-07-05 12:26:51
• 대법,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 무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업승인은 ‘당연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개발사업... |2006-07-05 01:13:34
• 공정위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 시정조치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는 MS에 대해 후속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제6특별부... |2006-07-04 21:40:18
• 정구환 변호사,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임명 서울고검 검사를 역임한 정구환 변호사가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임명됐다.정구환(鄭求桓) 변호사는 53년 인천 출신으로 경기고... |2006-07-04 20:44:17
• 범행현장 부근에 있었다고 범인 단정 못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면 간접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돼야지 그에 미치... |2006-07-04 20:16:35
• ‘희망찬 사법의 내일, 사법연수원’ 법조인의 요람인 사법연수원을 대표하는 표어로 무엇이 제격일까.사법연수원이 최근 교직원과 사법연수생을 대상으로 연수원을 대표하는 표어를 공모한 결과, 37기 연수생 박선태 씨가 응모한 ‘희망찬 사법의 내일,... |2006-07-04 17:58:05
• [부고]박철언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 2006년 7월 4일(화)빈 소 :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발 인 : 2006년 7월 6일(목) |2006-07-04 17:49:19
• [부고]공영규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 2006년 7월 4일(화)빈 소 :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8호실 발 인 : 2006년 7월 6일(목) 오전 9시 |2006-07-04 17:48:23
• [결혼]이두환 변호사 장남 결혼 일 시 : 2006년 7월 22일(토) 낮 12시 30분장 소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후생관 |2006-07-04 17:47:02
• 최은주 판사, 전북 여성 권익 디딤돌 선정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005년 한해 동안 전북여성의 권익에 기여한 디딤돌에 전주지법 소년가사부 최은주 판사 등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선정이유와 ... |2006-07-04 17:30:06
• 저작물소송은 시놉시스 아닌 드라마 제작 단계에 최근 촬영에 들어간 수백억대의 MBC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太王四神記)’ 시놉시스가 만화 ‘바람의 나라’를 표절했다며 벌어진 만화가 김진(본명 김묘성) 씨와 드라마 인기작가 송지나 씨 사이의 저작권 분쟁에... |2006-07-04 16:59:55
• 한약재 단순 판매는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약재의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한 선전광고를 하거나, 한약재를 혼합 또는 가공하지도 않고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g당 가격으로 판매만 했다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 |2006-07-04 15:47:02
• 광주지법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택 담벼락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2006-07-03 20: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