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유언자 날인 없는 자필 유언장은 무효”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 방식 중 하나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적법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기부금 123억원... |2006-09-14 18:29:56
• “국민 애정이 헌재 성숙의 원동력이자 자양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ㆍ김경일ㆍ송인준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4일 퇴임했다.윤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먼저 “지난 6년간 이념과 이해의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2006-09-14 17:48:47
•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 통합부과 정당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 |2006-09-14 17:00:50
• 민변과 참여연대 “헌재소장 공백사태 막아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파행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는 14일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임명... |2006-09-14 15:46:41
• 보험금 노리고 아버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아들까지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2)씨에... |2006-09-14 14:27:33
• [부고]김철기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9월 12일빈 소 : 부천시 원미구 보운산 석왕사장례식장 |2006-09-13 19:46:44
• 신용정보 불법거래 변호사 71명 무더기 입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건당 20~30만원의 돈을 주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소송자료에 이용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2006-09-13 19:38:21
• “당선무효형 이완구, 충남도민에 사과하라” 대전참여연대는 13일 대전지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의 취지대로 판결한 것”이라고 논평했다.대... |2006-09-13 18:47:30
• '죄질 불량' 이완구 충남도지사 당선무효형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5·31 지방선거 앞두고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 |2006-09-13 18:21:09
• 돈 건넨 혐의는 유죄, 돈 받은 혐의는 무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12일 안영일(66)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차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이성권 의... |2006-09-13 16:43:29
• 고개 숙인 청와대, 전효숙 사태 유감 표명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파행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3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이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이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안으로 제시한 지... |2006-09-13 15:07:01
•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국민중심으로 바꿔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사법국민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2006-09-13 14:29:01
• 꿀꿀이죽 먹인 원장, 아이들에게 위자료 줘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이른바 ‘꿀꿀이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사회적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 |2006-09-12 20:00:35
• ‘젤리’ 먹다 사망, 국가와 수입업체 70% 책임 어린이가 시중에 유통된 외국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해 숨졌다면 국가와 젤리 수입업체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대만... |2006-09-12 18:30:59
• 주인 협조 안했어도 도난사고 경비업체 책임 커 경비업체가 보석상에 침입신호가 감지돼 현장에 출동했으나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벽에 뚫린 구멍 등 침입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에게도 연락하지 않아 도난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주인이 열쇠를 주지 않아 점... |2006-09-12 17: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