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결혼] 김형준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0월 22일(일) 13:00장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웨딩의전당 1층 그랜드볼룸 |2006-10-12 21:12:53
• 법원공무원 비위 적발돼도 징계는 솜방망이 법원이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법원공무원 ... |2006-10-12 18:21:51
• 사시 2차합격자 발표…여성 합격자 역대 최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0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2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자는 625명으로 62.37%이며, 여자가 377명으로 37.62%를 차지했... |2006-10-12 16:02:11
• 대법, 여죄 추궁에 범행 실토하면 자수 아닌 자백 수사기관의 여죄 추궁에 범죄사실을 진술했다면 이는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아무개(39)... |2006-10-12 15:34:42
• "성기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 수원지법 김세윤 판사는 11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성기가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린 혐의(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3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10-12 14:35:36
• 대법원 “공탁금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대법원은 12일 국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공탁미제사건을 쉽게 조회해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나의 공탁사건검색 서비스’를 실시... |2006-10-12 11:49:09
• ‘검찰 수사 받는 법’ 기고 검사, 검찰총장 경고 지난달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조캄가 내려졌다.대검찰청(총장 정상명)은 11일 금태섭 검... |2006-10-11 18:18:37
• 학교비리 의혹 고발한 교수 해임처분은 무효 대학의 캠퍼스 부지 매입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학교와 총장 등 피고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한남대학교 강OO 교수가 낸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대전지법 제8민... |2006-10-11 17:46:50
• 변협회장 "변호사 수입 적자상태" 주장은 ‘엄살’ 정부의 변호사 대량 양산정책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적자상태에 있고,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1억원의 빚까지 지고 있다는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은 ‘엄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원희룡 의원(한... |2006-10-11 16:26:31
• [결혼]김정현 변호사 차남 윤식 결혼 일시 : 2006년 10월 13일(금) 오후 6시 30분장소 : 신라호텔(서울) 다이너스티홀 |2006-10-11 14:05:37
• [결혼]김용주 변호사 차남 결혼 일시 : 2006년 10월 14일(토) 17:00장소 : 서울 호텔프리마 3층 그랜드볼룸 |2006-10-11 14:04:20
• [부고]방영철 변호사 빙모상 별세일 : 2006년 10월 10일 오후 3시.분향소 : 하남 성심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062-954-4444) |2006-10-11 13:59:22
• 이혼과 출산경력 속여 결혼하면 혼인취소사유 배우자가 이름과 나이, 이혼경력과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그러나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하므로 혼인무효사유는 아니라고... |2006-10-11 13:30:46
• 전철 기다리는 20대 여성 강제추행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판사는 전철을 기다리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현행범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컴퓨터 등 공용 집기를 부수며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강체주행,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남OO(37)씨... |2006-10-11 11:04:38
• 술 팔며 도우미 댄 노래방 영업정지 40일 정당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며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40일은 과중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 김OO(77)씨가 “영업정지처분 40일은 지나치게 과중하... |2006-10-11 10: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