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변호사 대량 양산정책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적자상태에 있고,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1억원의 빚까지 지고 있다는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은 ‘엄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밝힌 ‘연도별 개인 전문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가운데 변리사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리사는 지난해 1인당 5억 4,267만원을 벌어 부가가치세로 2,985만원을 납부해 개인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당당히 수입 1위에 올랐다.

세무사는 1인당 1억 4,532만원을 벌어 1,313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2위에 올랐으며, 3위를 기록한 변호사는 1인당 1억 718만원을 벌어 부가가치세로 780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2002년에 1인당 8,842만원을 벌어 635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며, 2003년에는 1인당 8,856만원을 벌어 637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며, 2004년도에도 1인당 9,370만원을 벌어 64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매년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개인 법률사무소를 갖고 있는 변호사 수는 2002년 2,600명에서 2003년 2,625명, 2004년 2,953명, 2005년 3,31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도 함께 꾸준히 늘고 있어 변호사 수가 증가해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2월 제4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천기흥 회장은 취임사에서 “로스쿨 도입은 변호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입학정원이 1,200명을 절대 넘어선 안 된다”며 “대책 없는 정부의 변호사 대량 양산정책으로 1인당 수임사건 수가 해마다 10% 정도 감소해 많은 변호사들이 적자상태에 있고, 특히 젊은 변호사들 대부분은 1억원 정도의 빚까지 지고 있어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법무사는 지난해 1인당 6,411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부가가치세로 588만원을 납부했으며, 관세사는 2,187만원을 벌어 196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