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울산지법 가정폭력 무관심…불기소처분율 93% 울산지법이 사회적 문제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울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지법은 올해 6월... |2006-10-20 18:04:03
• 울산지법 성범죄사건 화상증언실 생색내기용 울산지법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화상증언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사법부는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 |2006-10-20 16:49:29
• “부산고법이 화이트칼라 범죄자 다 풀어줘”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창원 및 부산지법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 부산고법은 1심판결을 뒤집고 대부... |2006-10-20 16:07:10
• 대구 전관변호사 사건 싹쓸이 후 판사로 복귀 대법관과 검사장 등 고위직을 지낸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에서도 지역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싹쓸이 하며 전관예우 특혜... |2006-10-20 15:53:26
• 가석방 청탁명목 1,000만원 꿀꺽 징역 8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창범 판사는 최근 “법무부 교정국 고위직에 친척이 있다”며 가석방 청탁 명목으로 수형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하ＯＯ(39)씨에게 징역 8월에 추... |2006-10-19 17:48:24
• 공무원 범죄 관대한 법원…선고유예 일반인 3배 공무원 범죄는 훨씬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뇌물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유난히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2006-10-19 16:57:01
• 변호사 사무직원 ‘고소보충조서’ 작성은 위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고소인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로펌의 담당직원 등이 ‘고소진술대리’라는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 |2006-10-19 16:18:23
• 마라톤 출전 기관 강제 없으면 공무 아니다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경우 마라톤 출전이 강제되지 않았다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2006-10-19 02:02:52
• 상대 후보 비방 유인물 3장 배포에 벌금 2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내용이 담긴 유인물 3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6-10-19 01:16:33
•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구의원 당선무효형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곳을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30대 기초단체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5.3... |2006-10-19 00:47:57
• 성범죄 감소하나 청소년과 노년층은 급증 최근 몇 년 새 16세 미만 청소년층과 50∼60대 성폭행 피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성폭력 가해자 연도별 현... |2006-10-17 17:30:30
• 21만명 긴급체포해 절반 구속…긴급체포 남발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경찰의 경우 2명 중 1명이, 검찰의 경우 5명 중 1명이 풀려나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 |2006-10-17 16:29:39
• “이웃사촌 법원과 검찰, 청사 멀리 떨어져야” 법원과 검찰청사가 같은 정문을 사용하는 등 인접 부지에 있는 이웃사촌인 이상, 사법부 독립은 요원한 만큼 법원과 검찰을 서로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는 이색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국회 법사위 임종인(열린우리... |2006-10-17 15:31:08
• “사법연수원 폐지해 법조패밀리 제동 걸어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 지원자는 국가가,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연수를 시킴으로써 법조패밀리 형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2006-10-17 15:10:50
• “무죄선고 6명 중 1명은 검사 과오로 고통”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3명 가운데 54명이 검사의 과오로 형사재판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 |2006-10-17 14: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