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전국 법원 가운데 불기소처분율이 가장 낮은 청주지법은 올해 6월 현재까지 접수된 41건 중 7건(17%)만을 불기소처분을 내려 울산지법의 5/1에도 못 미쳤다.
이 의원은 또 “가정폭력사범을 조사하는 인력도 계약직으로 1명만을 두고 있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너무 안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법원 가운데 꼴찌이며, 인근 창원지법은 가정폭력사범조사관으로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등 5명을 두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이 의원은 “물론 가정사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문제인 가정폭력사건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