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퇴직 후 2년 전관예우 약발 먹히는 유효기간 전관변호사들이 퇴직 당시 최종근무지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는 만큼 퇴직 후 2년 동안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해 ‘전관예우’의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 |2006-10-23 18:06:15
• “법관들 대법원장과 변호사 의식하며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모든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영장기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한나... |2006-10-23 17:30:45
• 전관변호사 형사사건 싹쓸이 후 판사로 복귀 대전지역 전관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가 일반변호사의 12배에 달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는 3년 동안 형사사건을 싹쓸이 한 후 다시 판사로 복귀하는 등 ‘... |2006-10-23 17:06:51
• 파렴치한 친구 아빠, 가슴 만지며 “사귀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조용준 지원장은 청소년인 딸의 친구에게 “아빠로서 가슴을 만지는 거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47)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4... |2006-10-22 19:49:21
• 아내에 혼인파탄 책임 덮어씌운 외도 남편 패소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외도까지 한 남편이 오히려 아내에게 낭비벽과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덮어씌우며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남편 심OO(35)씨와 처 박OO(2... |2006-10-22 18:16:22
• 법무법인 ‘김앤장’과 GS그룹 사돈 맺는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김영무 대표변호사와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사돈을 맺게 돼 주목된다.김 대표변호사의 장남 현주(34)씨와 허 회장의 장녀 윤영(30)씨가 오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006-10-22 16:58:32
• 교도소 담장 안에서 싹튼 ‘장인정신’ 전시회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대구예술회관 전시관에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작품을 한데 모아 제35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 |2006-10-22 15:45:10
• 패륜 아들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에 순간 화가 난 아버지가 흉기로 머리를 때린 후 아들이 쓰러지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76)씨에게 지난 13일... |2006-10-22 15:16:59
• 재판 잘못한 판사 부당한 목적 없으면 책임 없어 판사가 재판에 있어 비록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 |2006-10-21 18:31:51
• 딸 친구 가슴 만진 40대 징역1년에 집유2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 놀러 와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44)씨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006-10-21 15:24:36
• 법무정책 발전소 ‘법무부 정책위원회’ 발족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0일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법무장관 자문기구로서 앞으로 1년 동안 법무정책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4기 정책위원... |2006-10-21 01:06:31
• [결혼] 홍준용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0월 21일(토) 오후 6시 30분장소 : 서울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2006-10-20 23:14:56
• 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이례적 집행유예 10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온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 |2006-10-20 23:03:44
• “전관변호사로 떼돈 벌고 판검사로 복귀”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변호사로 떼돈을 벌고 판검사로 복귀하는 법관임용제도의 문제점과 지역법관의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등 지역법관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며,... |2006-10-20 21:19:48
• 공무원범죄 처벌 관대…유권무죄, 무권유죄? 공무원범죄 실형 선고율이 일반범죄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재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0%로 ‘솜방망이’ 처벌의 반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2006-10-20 19: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