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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이슈 법인 본점 이전 주식회사 로이슈가 2008년 8월11일 본점 사무실을 로 이전했습니다.전화번호는 종전과 같은 (02)844-7718 입니다. 다만 팩스번호는 (02)717-8790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앞으로 더욱 알찬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2008-08-14 14:31:08
•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도 엄벌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44)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에 근거를... |2008-08-14 13:13:36
• ‘사이버 부부’ 맺은 초등생 가출유인 30대 징역형 사이버상에서 부부관계를 맺은 여자 초등학생을 가출토록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김OO(30)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2008-08-14 00:00:47
• 회삿돈 1억원 꿀꺽한 ‘간 큰’ 女경리 실형 회사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간 큰 경리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윤OO(25·여)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창원에 있는 한 전자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통장과... |2008-08-13 23:32:55
• 화상채팅 통해 옷 벗도록 강요하면 성추행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옷을 벗도록 강제해도 성추행으로 처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33)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게재된 광고를 보고 유료 화상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A(10·여)양의 전화번호와 메신저... |2008-08-13 22:00:20
• 촛불시위서 경찰버스 망치로 부순 대학생 실형 쇠고기 파동 촛불시위에 참가해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소화기를 전경들에게 분사하는 등 과격시위를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지난 6월8일 밤 12시경 서울 세종로 촛불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차... |2008-08-13 21:23:08
• 탤런트 출연료 사기 연예기획사 대표 법정구속 인기 탤런트를 인터넷 모바일 시트콤에 출연시켜 줄 것처럼 속여 출연료를 받아 챙긴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현재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OO(42)씨는 2003년 10월 당시 서... |2008-08-13 15:26:50
• 10만원 짜리 휴대폰 훔친 30대…징역 8월 060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황OO(38)씨는 2006년 3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그럼에도 황... |2008-08-13 15:26:04
• 잉크 마르기도 전에 판결조차 휴지가 된 사면 정부가 12일 광복절을 맞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논평을 통해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정부는 정... |2008-08-12 15:30:24
• 유산 문제로 다투다 여동생 살해한 오빠 중형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 준 유산 문제로 여동생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50)씨의 어머니는 2004년 5월 유언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주택을 김씨의 막내 여동... |2008-08-12 15:16:58
• 광복절 특사…정몽구·김승연·한광옥 등 34만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4만여명이 특별사면된다.정부는 오는 15일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경축하고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2008-08-12 14:19:47
• 도로에 시설물 방치해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도로에 방치된 구조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6시 15분께 광주 북구 본촌동 대원정사 앞 편도 2차로를 달리던 ... |2008-08-12 13:16:51
•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중개인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느끼고 있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부동산중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동산중개인 안OO(45)씨는 약 7년 전에 동거하던 ... |2008-08-12 12:43:04
• 변호사와 판사 청탁 명목 밥값 챙긴 40대 벌금형 소송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와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밥값 13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정OO(47)씨는 2005년 9월20일 보증문제로 소송 중인 권OO씨에게 접근해 “소송에서... |2008-08-12 11:58:26
• 출소한 지 2개월만에 지갑 훔치다 징역 3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지갑을 훔치다 미수에 그친 5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회사원 손OO(58)씨는 2004년 12월 절도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4월 목포교도... |2008-08-12 1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