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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범 첫 위치추적 ‘전자발찌형’ 선고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0)씨는 2002년 2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옆집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 A(9·여)양에게 “내가 인터... |2008-10-14 14:07:16
• 차량거울에 부딪치는 고의 교통사고 상습범 실형 골목길을 서행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 백 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4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OO(47)씨는 2006년... |2008-10-13 16:53:20
• 무죄 판결 84%가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 때문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법원과의 ‘견해차이’인 것으로 드러나 법원과 검찰의 법해석에 심각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 |2008-10-13 16:33:26
• 군인 매년 71명 자살…경직된 병영문화 탓 매년 71명의 군인이 자살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원인의 42%가 업무부담이나 자신감 결여, 복무 부적응 등으로 군대의 복무환경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방부가 12일 국회 법... |2008-10-13 11:36:27
• 판사 3명…무단결근에 품위손상으로 징계 받아 판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처분을 받는 등 지난 3년간 법원 내부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판사 3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법제사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 |2008-10-13 11:07:18
• 돈 없으면 감옥 가라?…“사회봉사로 대체 처벌해야”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행을 선택하는 생계형 벌금 미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행 노역장 1일 환산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사회봉사명령 등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 |2008-10-13 10:08:41
• 음주 후 승선하려다 실족사한 경우도 업무상재해 음주를 금하는 사업주의 지시를 어기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에 승선하려다 실족해 바다에 빠져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상준설업 등을 하는 H사 소속 부선(자... |2008-10-13 09:59:42
• 의붓딸 12년간 성 노리개 삼은 추악한 60대 형량? 재혼하면서 생긴 어린 의붓딸을 무려 1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인 택시기사인 A(64)씨는 딸이 한 명 있는 B(여)씨와 동거... |2008-10-13 09:58:13
• ‘후배 판사 교육론’, 민주당 vs 홍일표 의원 장외 설전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사 출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을 두고, 장... |2008-10-12 15:22:06
• 최고엘리트 검사 즐비한 서울중앙지검 ‘난타’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이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은 유독 낮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반면 전국 각급 법원에서 내린 무죄 선고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이 가장... |2008-10-10 19:21:09
• 아동 성폭력은 증가…구속은 오히려 감소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구속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의원이 10일 공개한... |2008-10-10 17:25:51
• ‘조폭’은 증가 vs 단속은 감소…‘검찰 뒷짐지나’ 검찰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늘고 있으나, 조직폭력배 구속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재 검찰이 파악해 중점 관리하... |2008-10-10 16:41:06
• “악성 댓글…검찰과 법원만 제대로 하면 잡는다”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위 ‘악성 댓글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 |2008-10-10 15:04:04
•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도저히 용서 못해”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지난 2월10일 밤 8시 48분경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TV 생중계로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해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70대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 |2008-10-10 14:02:19
• 정부, 판검사 로펌 취업제한…법원행정처, 반대 판사와 검사가 퇴직할 경우 퇴직시 2년간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2008-10-10 13: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