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승진 인사 법무부 승진 인사◆ 3급 승진▲법무부 교정기획팀장 임재표▲서울구치소 보건의료과장 조수현▲대전교도소 보건의료과장 이준호 |2009-02-16 18:03:02
• 법무부 검찰직 인사 법무부 검찰직 인사◆ 4급 승진 33명▲법무부 법무과 윤동기▲〃 검찰과 심 순▲〃 형사기획과 유정우▲〃 범죄예방기획과(대통령실 파견) 어방용▲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장해기▲〃 디지털수사담당관실(울산지검 검직... |2009-02-16 18:00:53
• 탈영 뒤 성매매 여성 살해한 전투경찰 엄벌 탈영 후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목을 졸라 살해한 전투경찰대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모 전투경찰부대로 ... |2009-02-16 16:54:22
• 박근혜 홈피에 ‘MB’ 반대한 네티즌 벌금형 확정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수십 회에 걸쳐 올렸던 자영업자에게 대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2-16 14:11:19
• 탤런트 이민영에 ‘악플’ 단 네티즌 벌금형 확정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악플’(악성 댓글)을 달아 탤런트 이민영씨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네티즌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악성 댓글로 탤런트 이민영씨를 비방하... |2009-02-16 13:02:17
• 어린 여아 2명 변태적으로 추행한 40대 단죄 만 3세와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질스런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7)씨는 2005년 9월2일 오후 9시40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 |2009-02-16 12:05:48
• ‘BBK 동영상’으로 금품요구 방송사 회장 징역형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BBK 특강’ 동영상 CD를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모 방송사 회장에게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미디어 업체를... |2009-02-15 18:43:51
• 대법, 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 40대 징역 8년 지난해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성폭... |2009-02-15 16:49:37
• 전국은 이름 바꾸기 열풍…지난해 13만명 개명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등 최근 갖가지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최근 10년 사이 개명(改名)을 신청한 건수가 무려 6배 가까이 늘었다. ... |2009-02-15 15:35:24
• 40대 성폭행 상습범에 족쇄 22년 채워 엄벌 3회의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무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는 등 22년간 족쇄를 채우며... |2009-02-14 10:12:17
• [확대경] 서울고법이 가이드라인 제시한 ‘존엄사’ 1심 법원에 이어 의학적으로 생명연장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종합... |2009-02-14 09:54:40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 김정만 김정원 김형두 노... |2009-02-14 00:59:22
• 법조계 여풍…신임 女법관 비율 71.7% 역대 최고 해마다 법조계의 ‘우먼파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신임 여성법관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71%를 기록했다.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6명,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595명 ... |2009-02-13 19:42:29
• 생활고 비관 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40대 중형 생활고를 비관해 어린 아들과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43) 199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처 명의로 받은 금융권 대출금,... |2009-02-13 18:22:37
• 이회창 “사형 조기집행 추진? 양은냄비에 물 끓는 격”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형집행 대기자(58명)에 대한 조기집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일시적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견해... |2009-02-13 16:17:14